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손끝에 닿는 창조경제 세미나 10

김예지 , KCERN(창조경제연구회) 지음

디투스튜디오 2016년 12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가 직면한 글로벌 이슈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라는 두 개의 큰 과제를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초고령화에 진입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본서에서는 고령화를 소리 없는 위기라 표현하며, 이는 지구온난화보다 심각한 것이라 강조한다. 인구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뜻하며, 이 현상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당면한 과제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은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지금의 속도라면 2026년에 바로 초고속 사회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국의 노후대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러한 한국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저출산 현상,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있는데, 특히 베이비부머의 퇴장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추진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많아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KSM 모델을 만들어 한국의 고령 사회 문제와 지금까지 추진된 정부 대응책을 직접 진단한다. KCERN이 분석한 한국 고령화 대책 현황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내놓은 고령화 해결 방안과 그 기대 효과를 본서에서 펼쳐보고자 한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고령화의 위기
2. 한국의 고령화 원인 분석
3. KSM(KCERN Silver Model)과 한국 고령화 사회 진단
4. KCERN Silver Economy Model
5.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Ⅱ. 고령화 진단
1. 소리 없는 위기, 초고속 고령화
2. 지구온난화보다 심각한 고령화의 충격
3. 한국 고령화 원인 분석
(1) 저출산
(2) 수명 연장
(3) 베이비부머의 퇴장

Ⅲ. KCERN Silver Model
1. KCERN Silver Model
2. 해외 고령화 대책 소개
(1) 일본
(2) 미국
(3) 호주
(4) 독일
(5) 스웨덴
3. 한국 고령화 대책 분석
(1) 생산공급대책: 출산장려정책
(2) 생산공급대책: 이민유입정책
(3) 생산공급대책: 남북통일을 통한 인구 유입
(4) 부양수요대책: 연금 개혁
(5) 부양수요대책: 정년 연장
(6) 부양수요대책: 노인 일자리 지원 대책
(7) 부양수요대책: 시니어 창업 지원

Ⅳ. KCERN Silver Economy Model
1. 활동적 고령 사회의 주역, 실버 세대
2. Silver Competence Matching Model(실버역량매칭모델)
3. 고령화 생산(공급) 해결 방안
(1) 긱 플랫폼과 시니어 프리랜서 양성
(2) 시니어 사내기업가 육성
(3) 청년과 시니어 공동 창업 활성화
(4) 2모작 교육
4. 고령화 부양(수요) 해결 방안
(1) 건강한 노령과 디지털 헬스케어
(2) 介護 산업과 로봇 간호

Ⅴ. 고령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의 대응

Ⅵ. 결론
1. 한국의 실버 이코노미를 위하여
2. 기대 효과

참고문헌
부록: 정책 자료 요약 및 포럼·세미나 안내
기고문

책 속으로

초고속 고령화의 충격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부양 비율의 증가, 인구절벽에 따른 소비절벽, 대책 없는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

인구의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인구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은퇴 후 생존 기간이 길어져 노후 대책에 필요한 소요 자금이 증가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 성향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니어 프리랜서의 증가는 개인, 사회,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니어 프리랜서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되고, 자유와 책임 위주의 자율권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를 해나가며,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니어 프리랜서를 양성하게 된다면 유휴 고령 인력의 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수평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노동 인력을 확보하여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사회 보장 제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어 잠재 성장률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고령화는 세계가 당면한 큰 문제이다. 현재 우리가 고령사회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예측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며, 그 충격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서둘러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이 시점에서 고령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고령화의 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과 효과를 본서를 통해 확인해 보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예지

저자_ 김예지

현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영학 전공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MDP) 졸업

논문: Impact of Salary Peak System on Job Satisfaction and Loyalty
게재: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Journal - January/February 2016 Volume 15, Number 1

2016.08 ~ 2016.09
벤처 및 스타트업의 쉬운 M&A 여건 조성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
참여연구원
미래부

2016.08 ~ 2016.09
Convertible Note 및 SAFE 국내도입방안 연구
참여연구원
한국벤처투자(주)

2016.08 ~ 2016.10
청년·시니어 공동창업 연구
연구총괄
창업진흥원

2016.07 ~ 2016.09
한국형 특허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참여연구원
특허청

2016.03 ~ 2016.09
창조경제 정책동향 분석 및 향후 정책 추진방안 연구
연구총괄
미래부

2016.03~2016.05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참여연구원
벤처기업협회

저자(글) KCERN(창조경제연구회)

KCERN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약 28회에 걸친 정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