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손끝에 닿는 창조경제 세미나5

KCERN(창조경제연구회) 지음

디투스튜디오 2016년 1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청년 실업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그 해결 방안으로 벤처 기업의 창업을 제시한다. 창조 경제의 기본 동력은 기업가적 창업이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사업 자금 마련과 실패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청년들은 창업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청년들이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창업 저해 요인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자금이다.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와 사업에 대한 실패로 신용 불량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으로 창업에 대한 꿈마저 꺾이게 된다. 연대 보증 제도는 장？단점이 골고루 있는 만큼 찬？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연대 보증 제도의 개선이 대한민국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본서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목차

Ⅰ. 연대 보증과 창업 활성화

Ⅱ. 벤처 창업 생태계 분석
1. 벤처 창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연대 보증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벤처 창업의 전 주기 가치 분석
1. 벤처 기업 성장 경로 분석
(1) 업력별 성장 경로 분석 자료
2. 업력별 성장 경로 실증 분석

Ⅳ. 벤처 창업 관련 설문 조사 분석

Ⅴ. 연대 보증 관련 외국 사례

Ⅵ. 연대 보증 개선 방안
1. 연대 보증 제도 개선 4대 전략
2. 연대 보증 제도 개선안

Ⅶ. 연대 보증 개선에 따른 보완책

Ⅷ. 결론
1. 1만 인 창업자 연대 보증 개선 서명 운동
2. 기술 신용 보증 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3. 주식 옵션 납부제 법률 검토
(1) 자기 주식 취득？불가
(2) 신주 제3자 배정？가능
(3) 세금 문제
(4) 주식 평가 방식의 문제
4. 대학생의 창업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문항
5.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 연혁 및 개요

책 속으로

○ 사업 기회를 포착했지만, 실패 우려로 창업을 주저하게 된다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39.6%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GEM, 2011),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실패 시 나타나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시행된 정부 조치들로 인해 연대 보증 제도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법인의 경우 은행권 및 신용 보증 기금？기술 보증 기금 모두 실제 경영자 보증 적용으로 인해 연대 보증 폐단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벤처 정밀 실태 조사에 의한 창업 가치는 170억이 넘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70억이 넘음. 반면 자영업의 기대 가치는 마이너스로 추정됨. 따라서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을 정예화하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은행권 전체에서 논의되는 연대 보증에 대한 개선 문제는 이해 관계자가 복잡해진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벤처(기술 기업) 창업 활성화를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 보증 기금, 신용 보증 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국책 보증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출판사 서평

청년들의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벤처 창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기발한 사업 아이템만으로는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릇이 충분히 넓지 않다. 초기 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과 혹시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섣불리 도전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러한 요인으로 창업 활성화가 저해된다면, 국가의 경제도 발전할 수 없다. 본서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KCERN(창조경제연구회)

저자_ KCERN(창조경제연구회)

KCERN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약 28회에 걸친 정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