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손끝에 닿는 창조경제 세미나9

김애선 , KCERN(창조경제연구회) 지음

디투스튜디오 2016년 11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4차 산업 혁명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혁명이다. 이는 1, 2,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욱 빠르고 복합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규제 패러다임 혁신에 주목하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규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규제는 공공 목적, 사회적 수요 등을 충족시키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질적인 성과 면에서는 결국 미흡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는 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가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혁신은 국가발전의 핵심이다. 한국의 지난 규제 개혁 성과와 현재의 규제 개혁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규제 혁신 전략과 기대효과를 본서에서 펼쳐보고자 한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규제 혁신 지난 발자취
1. 규제 개혁의 출발
2. 규제 개혁 주요 정책 및 성과
(1) 새정부 규제 개혁 추진전략
(2) 주요 규제 시스템 현황
(3) 주요 규제 개혁 정책들
3. 시사점

Ⅲ. 규제의 문제와 대안
1. 혁신과 규제는 역의 관계
2. 주요국의 규제 정책
3. 한국의 규제 개혁 문제
4. 규제의 역학: 경제적·정치적 역학
5. 규제의 본원적 의미(규제 혁신 방정식)
6. 규제 혁신의 새로운 방향

Ⅳ. 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O2O 융합
2. 4차 산업혁명과 O2O 규제

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규제 혁신 전략
1.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혁신 방향: 규제 장벽과 규제 지체
2. 한국의 4대 규제 혁신 실천전략
(1) 스마트 규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2) 네거티브 디딤돌 프로젝트
(3) 규제프리존 개선
(4) 지속가능한 규제 거버넌스 실천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기고문

책 속으로

인류는 1, 2차 물질 혁명과 3차 정보혁명을 거쳐 4차 초연결 지능혁명으로 돌입하고 있다. 변화는 가속화되어, 과거 100년의 변화가 미래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적 선택이 될 것이다.

1970년대 대공황시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탈규제 및 규제 완화 등의 경제활동과 자유화조치를 취하였으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단순히 법규를 폐지하고 개정하는 형태였던 초기 탈규제 정책의 한계로 규제품질관리로 변화하였으며, 효율적인 규제관리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스마트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규제는 한마디로 옷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다른 옷을 입는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우리는 적응해야 한다. 규제 혁신은 국가발전의 견인차다. 규제 비용 축소로 국부가 증가되고 규제비용 사회적 서비스가 증가된다. 이러한 속도와 방향변화를 감안해 볼 때 시대변화에 따른 규제 변화는 초고속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체를 없애고 초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장벽을 없애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출판사 서평

초고속 초융합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이며 동시에 위기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한국의 대응 전략은 기술과 규제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될 것이며, 이 중 우리에게 더 시급한 숙제는 기술보다 제도이다.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규제 패러다임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할 한국의 규제 혁신의 전략을 본서로 확인해 보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애선

저자_ 김애선

현 창조경제연구회 책임연구원
경희대학교 지리학 전공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 전공

2016.10.25 ~ 2017.01.24
벤처 및 글로벌화 지역별 전략 연구
연구원
(사)벤처기업협회

2016.10.04 ~ 2016.12.26
중소.중견기업의 O2O 서비스 디자인 및 BM 개발 연구
연구책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08.03 ~ 2017.03.25
벤처 및 스타트업의 쉬운 M&A 여건 조성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미래창조과학부

2016.08.23 ~ 2016.10.31
청년.시니어 공동 창업 연구
연구원
창업진흥원

2016.08.01 ~ 2016.10.31
Convertible Note 및 SAFE 국내도입방안 연구
연구원
한국벤처투자(주)

2016.07.22 ~ 2016.12.21
한국형 특허 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원
특허청

2015. 5 ~ 2016. 2
창조경제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연구원
미래부

2015. 4 ~ 2015. 10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총괄
특허청

2014. 1 ~ 2014.1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 연구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3.1 ~ 2013.12
산업계 및 공기업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관리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2.9 ~ 2012.12
산업계 적응부문 리스크평가 체계 개발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2.9 ~ 2012.12
공공기관 적응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0. 4 ~ 2010.12
미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방안 연구(Ⅱ)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내부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1 ~ 2009. 3
우리나라 주요습지의 경제적 가치평가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07. 4 ~ 2007.12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지침안 수립연구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저자(글) KCERN(창조경제연구회)

저자_ KCERN(창조경제연구회)

KCERN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약 28회에 걸친 정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