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최광석 지음

로티스 2013년 10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현금청산 관련법령 / 2
제3장 현금청산의 요건 / 3
제4장 현금청산금지급대상자의 권리의무 / 11
1. 조합원지위상실 / 17
2. 소유권이전등기 / 19
가.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 19
나. 재건축조합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전등기의무. / 23
3. 청산금지급 / 26
가. 지급시기 / 26
(1) 관련규정 및 기본법리 / 26
(2)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지급시기 / 28
(3) 분양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지급시기 / 29
나. 청산금지급과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34
다. 청산금평가 / 35
(1) 평가의 기준시점 / 35
(2) 청산금평가의 방법 / 38
제5장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와 관련된 기타 쟁점 / 40
1.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의 자격 / 40
2. 자료열람권 / 46
3.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권 / 47
4.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반환의무 / 50
제6장 도시정비법의 직접 적용이 어려운 사업의 현금청산 / 53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 받은 재건축사업 / 53
2.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조합설립인가 받은 시장재건축조합 / 56
3.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 된 현금청산대상자 / 61
제7장 현금청산금 관련 주문형태별 판결례 / 65
1. 청산금지급청구판결 / 65
2. 이전등기청구판결 / 68

작가정보

저자(글) 최광석

지은이 최광석 변호사는 1992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법무법인 율촌, 화우를 시작으로 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경닷컴, 한국주택신문, 뉴타운신문 등에 부동산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 프로그램에 진행자로 고정출연하고 있으며, SBS '솔로몬의 선택' 프로그램을 위한 부동산분야 자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피자헛, 트라움하우스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한국을 빛낸 CEO로 선정된 바 있다. 저서로는 <무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