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쿤엠(2016년 2월)

타이쿤미디어 편집부 지음

타이쿤미디어 2016년 0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차세대 재계 리더들을 위한 고급 경영정보 매거진 ‘타이쿤엠’은 주요 대기업 CEO의 경영철학과 기업의 경영활동, 사회공헌 등을 소개하여 차세대 리더들과 독자들에게 경영관리와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드리는 경영정보매체입니다.
타이쿤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한 생생한 기사와 인포그래픽 등 품격 높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타이쿤엠의 주요 독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직원 등이며 주요 배포처는 금융기관, 정보부처, 경제단체, 경제단체, 공공기관, 호텔, 골프장 등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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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경제민주화,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요약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성과에 비판을 가하자 일종의 대응 성격으로 발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핵심 공약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공정위는 정부가 경제민주화 20개 과제(국정과제 기준) 중 13개(65%)의 입법을 완료했다고 자료를 내놨다.
여기에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이고 “철저한 실천으로 이룬 경제민주화의 성과”라고 자화자찬급 자평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발끈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주장은 사기극”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당초 18개 공약(대선 공약 기준) 중 10개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실제 이행한 공약은 1~2개 뿐이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공약 중 이행된 것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2개뿐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의 경우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빌미로 관련 규제 완화를 시도해 공약 취지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결론은 1개 정도만 이행됐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2012년 대선 공약집을 보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18개 경제민주화 공약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즉시 해명 자료를 내고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18개 공약 중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등 11개가 완료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보통(2개)과 미흡(5개)로 분류된 과제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사실상 거의 모든 공약을 이행 또는 이행중이라고 했다.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한다.
공정위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권이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을 통해 경제민주화 기조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온도차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이 와중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대기업과 경영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박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는 이례적으로 민간 서명운동에 참여해 독려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민생구하기 입법에는 노동개혁법을 비롯해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들어 있다. 재벌들이 앞다퉈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재벌들이 나서는걸 보면 ‘이익’이 따라 오는 게 분명하다.
원샷법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박탈하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간 축소,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작은 권리마저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법은 불편부당해야 한다. 민생 살리기 입법이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희생이 큰지, 기업도 같은 부담을 지는지 검토돼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출판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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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타이쿤미디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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