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와 리더십(체험판)

정영현 지음

한솜미디어 2015년 10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역사 속의 군왕과 대통령 그리고 리더십을 읽는다

본서는 역사속의 군왕인 세종대왕, 선조와 광해군, 영조와 정조,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과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리더십을 그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국민의 한 사람인 정치학 박사인 저자가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는 역대 정치 리더를 통해서 현재의 대권주자들의 자질을 알아볼 수 있으리라.

목차

왜 이 글을 쓰는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Chapter 1 왕도(王道)정치시대 - 세종대왕
시대개관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리고 통합
생산성 제고와 과세의 합리화, 그리고 훈민정음
4군6진의 개척과 대외관계의 안정
세종대왕의 리더십

Chapter 2 성학(聖學)정치시대 - 선조와 광해군
시대개관
과거사 청산과 붕당의 분화, 그리고 반정
전후복구와 농사법의 발달, 그리고 대동법
전쟁과 사대교린정책의 허실
선조와 광해군의 리더십

Chapter 3 탕평(蕩平)정치시대 - 영조와 정조
시대개관
충역시비와 회천경쟁, 그리고 탕평
적극적 민생대책과 상업의 발전, 그리고 실학의 발생
화이관의 변화와 대청외교의 질적 전환
영조와 정조의 리더십

Chapter 4 건국(建國)시대 - 이승만
시대개관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
농지개혁과 원조경제
전쟁과 평화,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승만의 리더십

Chapter 5 산업화(産業化)시대 - 박정희
시대개관
한국적 자유민주주의의 건설
조국근대화와 수출입국, 그리고 산업혁명
동맹외교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노력
박정희의 리더십

Chapter 6 민주화(民主化)시대 - 김대중
시대개관 _ 341
수평적 정권교체와 민주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생산적 복지
햇볕정책의 허실
김대중의 리더십

Chapter 7 선진화(先進化)시대 - 대통령의 십자가
시대개관
정치·사회적 선진화 : 통합
경제·문화적 선진화 : 번영
군사·외교적 선진화 : 평화

Chapter 8 왕도적(통합적) 리더의 조건
균형적 역사관과 포용력
적극적 민생관과 추진력
투명한 통일관과 통찰력
대망(待望)의 리더와 리더십

주 및 참고문헌

책 속으로

조선의 왕들은 왕도정치를 지향하였으며, 그 핵심은 도덕정치요 위민정치이다. 조선의 왕 치고 위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임금은 없었겠지만, 그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적극적 민생관과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세종이 그러했고, 즉위 초기의 광해도 그러했다. 세종대에는 생산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기의 발명과 관련하여 과학적 사고의 개발로 백성들의 생업을 도왔으며, 광해는 대동법의 과감한 실시로 백성들의 공물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의 부담은 공물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군포(軍布)의 징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군포란 노동력 제공 대신 포를 납부하는 것이다. 원래 농민은 부역(賦役 ― 군역, 요역)의 세(稅)가 있었다. 조선은 건국 후 약 200여 년간 비교적 대외적인 평화를 누리다 보니 군역(軍役)보다는 요역(？役)이 농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바쁜 농번기에 사람을 대신 사서 요역을 서게 하거나(대립제代立制), 혹은 포(佈)를 바치고 요역을 면하는 불법거래를 하게 되었다(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 그리하여 나중에는 부족한 요역을 군역자들로 메우게 되는데(군역의 요역화), 이것은 또 부역의 회피현상을 초래한다. 그래서 정부는 중종 31년(1541년) 불법이던 방군수포제를 양성화시켜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를 실시하기로 하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간 1인당 무명 2필을 내도록 결정하였다.

군역은 명분상 16세에서 60세까지의 모든 양인 신분의 남자들에게 부과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 장정 수에 상관없이 모든 고을에 일정한 할당량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각 지방의 관아는 그 할당량을 채우느라 인징(隣徵), 족징(族徵), 백골징포(白骨徵布), 황구첨정(黃口簽丁) 등 황당한 세금을 거두어들인다.

그 폐해는 실로 컸다. 자살을 한다거나 성기를 절단한다거나 족징이 두려워 친척을 살해하는 등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논의가 분분했으나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였는데, 영조가 결단을 내린다. 그의 재위 26년째 되던 해(1750년)에 전염병이 돌아 30여만 명 이상이 희생되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키로 결심하고 그로 인해 발생될 재정결손을 벌충하기 위해 양역절목을 조정한다.

예컨대 영조 자신에게 올라오는 진상 월령미를 균역청(均役廳)으로 돌리고, 정부 및 군대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비용과 녹봉 지출을 줄였다. 그 밖에도 어민들에게 부과하여 왕실 관공서 양반토호들의 경비로 지출하던 어염선세(魚鹽船稅)도 수납창구를 일원화하여 균역청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결전(結錢)을 내도록 조처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연 무명 2필을 걷던 것을 1필로 줄이도록 했다. 이러한 균역법 실시 과정에서 영조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등 약 2년여에 걸쳐 6번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상당히 서민적이었던 것 같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무척 노력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양반사대부(兩班士大夫)들도 함께 똑같이 1포씩 내게 하는 호포제(戶布制)는 끝내 실시하지 못한다. 호포제의 실시는 훗날 대원군의 출현을 기다려야 했다. 게다가 균역법 실시로 ‘국가의 저축이 바닥이 난다’는 등 대신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얼마 가지 않아 균역법은 구태로 돌아가는 등 그 한계를 드러낸다. 그렇지만 영조의 위민정책이 빛을 잃은 것은 아니다.

영조는 또 청계천 준설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도 영조는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등 백성들의 여론을 중시했다. 균역법 실시 과정에서나 청계천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그는 위민정치의 모범을 보인 셈이다.

<생략>
-본문 <균역법의 시행과 청계천 준설> 중에서

출판사 서평

우리가 바라는 리더상은?

본서는 정치인들에게는 최고 정치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자는 집필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는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선택해야할 사람과 선택하지 말아야할 사람을 가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 주리라.

즉 최고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출마한 후보자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은 별무인데도 오직 선거에 이기는 방법에만 눈이 밝아 엉뚱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유권자들 역시 파워게임만 즐기다가 얼떨결에 감상이나 감정에 지배되어 어리석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우를 범해도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문맹률은 가장 낮고 교육수준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그럼에도 종종 감정에 지배되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과거에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뜨거운 가슴 못지않게 차가운 머리도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기로 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권력 획득에 능한 자보다는 권력을 선용할 줄 아는 자를 선별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필자의 능력의 한계도 있으리라.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그려내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리 도서라 소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영현

지은이 정영현
한국 리더십 문화연구원 원장
한국학 중앙연구원(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정치학 박사
인천대, 상명대, 경기대, 안양대 등에서 정치학 강의
(주)대한항공

<발표 논문>
조선조 후기 도학정치문화의 변용양상에 관한 연구
조선조 도학정치문화의 형성과정
지역정치발전에 관한 제언
조선조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일성의 대, 중, 소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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