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묻고 노벨 경제학자가 답하다(체험판)

한순구 지음

교보문고 2013년 04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경제 문제를 노벨 경제학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 최고의 석학들에게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묻는 『대한민국이 묻고 노벨 경제학자가 답하다』. 이 책은 경제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심각한 경제 문제와 연결해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 실업 문제를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정보경제학’이라는 이론을 대입해 설명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지와 무상급식 문제는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 교수의 이론을 대입해 설명한다. 이러한 노벨 경제학자들의 번뜩이는 21가지 아이디어는 독자들을 명쾌하고 재미있는 경제학의 세계로 안내한다."

목차

머리말?당신은 경제학 프레임을 가졌는가?

Q&A 01 왜 사람들은 국민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질까?
: 잘못된 정치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우리나라 국민은 뇌물 수수, 공약 불이행 등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준 국회의원을 욕하면서도 다음 선거에서 다시 그들을 뽑곤 한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국회의원의 파렴치한 행동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을 선택한 주민이 원한 것을 실행한 결과라는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Q&A 02 정부가 굳은 약속과 거짓말 사이를 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 경제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
국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 이상으로 돈을 풀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돈을 풀면 경제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만다.

Q&A 03 건강보험 기금은 정말로 고갈될까?
: 과잉 진료를 둘러싼 병원과 환자, 건강보험공단의 동상이몽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야 할 금액이 크게 증가해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 기금이 바닥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 질병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고, 의료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지금 건강보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Q&A 04 왜 나이 들수록 더 가난해지는 걸까?
: 경제를 위협하는 수명 연장과 의료기술의 발전
다른 국가에 비해 생산 연령층 대비 교육비가 높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 가능하다면 결혼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은퇴자금이 필요한 지금 궁핍함 없는 노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Q&A 05 더 많은 지지층을 가진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 단순 다수결이라는 투표제도의 딜레마
1987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탈락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지지층은 상당히 겹친다. 이때 두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했다면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지층이 적은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Q&A 06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어째서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할까?
: 우수한 척하는 젊은이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기업
기업은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채용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인재를 뽑는 눈을 갖추지 못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역시 기업이 자신을 알아봐주지 못한다며 푸념한다. 대체 무엇이 잘못돼 채용과 취업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Q&A 0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질놀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만 납품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때면 어느 날 갑자기 제품의 납품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깎아줄 수밖에 없는, 대기업에 인질로 잡힌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을까?

Q&A 08 국책사업은 정말로 국민의 진심을 반영한 것일까?
: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를 부풀리는 개인의 이기심과 진실 사이
새만금 사업, 4대강 정비 사업,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사업,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 등 우리 정부는 매년 어떤 기간시설을 건설할 것인가를 두고 국가적으로 커다란 논쟁을 벌인다. 대체 왜 이들 사업을 두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가 벌어지는 것일까?

Q&A 09 과연 정부가 시장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 정부의 잘못된 정치 논리와 규제의 딜레마
보수적 성향의 경제학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시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는 시장의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Q&A 10 FTA는 과연 약일까, 독일까?
: FTA가 가져다 줄 장밋빛 미래와 부작용에 대하여
최근 우리 국민은 미국과의 FTA를 두고 격렬한 의견을 표출했다. FTA를 찬성하는 입장은 국가가 서로 자신 있는 상품을 만들어 사고파는 자유무역이 경제를 풍요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에 비해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을 옳다고 할 수 있을까?

Q&A 11 팽팽하게 맞서는 남한과 북한,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 절대로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길 원한다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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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한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