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대죄 [도서요약]

Bill Emmott 지음

草思社 1996년 06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도서 정보는 우수 도서를 홍보할 목적으로 원저작자로부터 정식 인가를 얻어 도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 책 소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지낸 나는, 일본인들의 정부에 대한 태도를 대단히 유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신(神)이나 정부를 신뢰하고 있고 정부의 본질은 ‘선’의 달성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아시아적 집단주의의 미덕, 혹은 유교적 윤리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습관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확실히, 1970년까지의 일본은 우수하고 성실한 전문가 관료의 통솔 하에 문제없이 행정처리가 되어 공연히 정부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소한 최근 15년 동안을 말하자면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거품경기 전후의 일본 문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일본 정부에도 있다는 것이 요즘에 노출되고 있고 일본의 관료는 ‘전문가’라는 신화를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리버럴한 감각을 가지고 보면 정부는 원래부터 ‘선’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와 사회의 이해에 타협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용인해야 하는 것’뿐인 것이다.

Liberalist도 나라에는 충성을 다한다. 그러나 정부는 어디까지나 편의상의 존재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감시해야 할 대상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Bill Emm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