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과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 비판

이국영 지음

교보문고 2011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참여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좌파 신자유주의적 이었다. 그는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여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 한국 정치·언론의 상식 수준을 반영하는 가당치 않은 비난과 괴상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참여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힌 셈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란 형용모순도 아니고 어불성설도 아니다. ‘좌·우파’란 용어는 모든 정치 이념·운동·체제에 관형어로 사용될 수 있다. ...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식자들에게 생경하게 보인 까닭은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이념진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좌파 신자유주의가 마치 좌파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블록에서 좌파라면 이명박 정부는 ‘반동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reactionary)이란 용어도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정국에서 ‘반동(反動)’이란 말은 죽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치실제에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치·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서구 정치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주축 이론인 통화주의를 반동적 이론으로 규정했다. 왜냐하면 통화주의는 전후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성과물인 복지국가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화주의의 선봉장은 영국 대처(M. H. Thatcher) 수상이었다. 그러나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본서의 8장에 언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겨우 이루어 냈던 사회정책의 성과마저 상당히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수를 이른바 ‘부자감세’로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반동적(reactionary)이라 평할 수 있다. 물론 이 서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실용정부가 결국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성격에 관한 엄밀한 논의는 임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2012년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서민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은 실망적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다수는 한나라당의 ‘북한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게 되어 결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퍼주기’ 대신에 ‘서민 퍼먹이기’를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부른 ‘부자 떠먹이기’를 선호하는 탓에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금 국민 다수가 ‘부자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고 또한 야당의 ‘서민 퍼주기(=보편주의적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도 불가피하게 복지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여권 내에는 이른바 골수 반(反)복지 포퓰리즘 세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세력도 널리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대선 후에 실제로 사회정책의 확대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편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아마도 복지국가의 확충이 거론되면 재정합리화의 논리가 대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취급되었다. 필자의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불식하는 한국 정치의 변증법적 발전도 기대해 본다.

목차

서문 - 책을 내면서

제 1 부 복지국가의 비교연구에 관한 이론 8

제 1 장 서 론 8

제 2 장 사회경제적 기능주의론 11
2.1. 기능주의론의 내용 11
2.2. 기능주의론과 축소지향적 사회정책 13
2.3. 기능주의론의 강점과 약점 15

제 3 장 권력자원론 17
3.1. 권력자원론의 선구 17
3.2. 권력자원론의 내용 18
3.3. 권력자원론과 축소지향적 사회정책 19
3.4. 권력자원론의 강점과 약점 21

제 4 장 정당정치론 24
4.1. 정당정치론의 변형 24
4.2. 정당정치의 유(무)효성 명제 26
4.3. 정당차별 명제와 축소지향적 사회정책 31
4.4. 정당정치론의 장단점 31

제 5 장 정치제도론 34
5.1. 거부행위자의 개념 34
5.2. 거부행위자의 유형 35
5.3. 거부행위자의 작용 37
5.4. 거부지점과 제도주의론 38
5.5. 비난회피정치의 명제 41
5.6. 제도주의론과 축소지향적 사회정책 44
5.7. 경로의존성, 정치유산 그리고 정치적 개혁공간 47

제 6 장 복지국가의 신정치론 50
6.1. 복지국가의 구정치 종말 명제 50
6.2. 복지국가의 신정치 명제에 대한 평가 52

제 7 장 사회정책의 비교연구와 연금정책 56
7.1. 연금정책의 정치경제 57
7.2. 공적연금제도의 정책유산 59

제 8 장 영국 사회정책의 변화 63
8.1. 개략 63
8.2. 영국의 정치체제 67
8.3. 보수당의 반전 70
8.4. 신노동의 이론적 배경과 정책 이전 72
8.5. 신노동과 제3의 길 77

제 9 장 네덜란드 사회정책의 변화 80
9.1. 개략 80
9.2. 화란의 정치체제와 정치발전 82
9.3. 사회정책 확대와 축소의 정치적 추진력 88
9.4. 폴더 모델의 평가 96

제 2 부 한국 사회정책 현황과 전망 101

제 10 장 한국 복지국가의 위상 101
10.1. 사회정책의 지표: 사회지출비율 101
10.2.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104
10.3. 한국 복지국가의 과도기 성격 108

제 11 장 한국 사회정책의 특성 120
11.1. 성장우선주의 120
11.2. 사회정책의 배제성과 역진성 121
11.3. 사회정책의 사각지대 125

제 12 장 한국 사회정책의 저발전과 비교이론 128
12.1. 기능주의론적 해석 128
12.2. 권력자원론적 해석 130
12.3. 정당정치론적 해석 132
12.4. 한국의 유력한 거부행위자 138

제 13 장 한국 연금개혁의 정치경제 149
13.1.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특성 149
13.2. 연금법 개정과 거부행위자론 153
13.3. 칭찬희구 정치(politics of credit claiming)의 가능성 156
13.4. 사회정책의 장애물: ‘인기영합주의’담론과 재정합리화 논리 163

제 14 장 재정합리화 논리와 사회투자국가론 비판 173
14.1. 재정합리화 논리 173
14.2. 사회투자국가론 비판 177
14.3. 결어 186

참고 문헌 190

작가정보

저자(글) 이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