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역설(계급균형과 대중시장)

이국영 지음

교보문고 2011년 09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마르크스와 베버. 흔히 자본주의의 ‘기원’을 따지다 보면 이들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경제 개념(궁핍)을,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문화 개념(절제)을 답으로 제시했다. 후대에 다양한 버전이 이어졌지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주장이 자본주의 기원과 발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나왔다.
독일의 정치경제학자이자 네오마르크스주의자 하르트무트 엘젠한스의 목소리를 빌려 그 비판을 정리한 책이 나왔다. 바로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이국영 교수의 ‘자본주의의 역설:계급균형과 대중시장’(양림 펴냄)이다. 책의 요지는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전제로 한 체제라는 생각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외려 “평등해야 발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 체제”라고 정의한다. 우리의 상식과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방법은 비교정치학이다.

●계급‘차별’이 아니라 계급‘평등’이 자본주의의 원동력

‘원조’ 자본주의 국가는 영국이다. 그렇다면 영국은 자본주의로 바뀔 당시 유럽 최고의 국
가였을까. 아니었다. 오히려 식민지 개발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생산기술이나 국가주도
의 산업정책에서는 프랑스에 한참 뒤져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 모두를 추월했는가. 엘젠한스는 ‘계급간 균형’을 그 원인으로 짚는다.

다른 나라들은 지배계급이 강대했다. 그러다 보니 신분제를 바탕으로 피지배층을 잔인하게 착취할 수 있었다. 손쉽게 돈을 번 지배층은 사치와 향략으로 이를 탕진해버렸다. 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가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강력한 산업진흥정책을 폈다곤 하지만, 생산물은 지배계급을 위한 사치품뿐이었고 피지배계급은 소비력이 전혀 없었다. 자본의 축적이니, 시장이니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혁명으로 이런 상황을 돌파한 프랑스는 자본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포르투갈·스페인은 3류국가로 전락해버렸다.
이에 반해 영국은 잇따른 역병과 전쟁 때문에 지배계급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됐다.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려 들었다가는 국가 자체가 붕괴될 지경이었다. 이 때문에 피지배계급에게 양보를 거듭하는데 이것의 정점이 바로 명예혁명의 실체라는 설명이다. 착취 안 하고 임노동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지배계급으로서는 큰 양보라는 것.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돈 있는 사람이야 권력을 끼고 앉아 땅이나 사고 매점매석하는 게 속 편하지, 애써 공장 지어서 뭘 만들고 노동자들과 씨름하는 게 나을 리 없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혹독한 착취(마르크스) 때문도 아니고, 유달리 종교적이고 근면성실한(베버) 유럽인의 특징 때문이 아니라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못 가진 자의 시기와 질투가 곧 성장엔진이다

기원에 대한 이런 설명은 자본주의 발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성장주의자들은 분배니, 평등이니 하는 개념을 못마땅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일부 보수언론의 칼럼에서는 이를 ‘못 가진 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매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엘젠한스의
논리에 따르자면 ‘못 가진 자들의 시기와 질투’, 여기에 이은 계급간 갈등, 그리고 타협이
야말로 자본주의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엘젠한스는 이 메커니즘을 ‘대중시장’이라 이름붙였다. 쉽게 말해 ‘노동자들이 월급 올려
달라고 또 파업하네.’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가 시각의 1차원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임금 상승은 생산비를 늘리지만 동시에 그만큼 소비자의 구매력도 강화시킨다. 이런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대중시장인 것이다.

이는 박정희시대 고속성장의 원인에 대해서도 해명의 실마리를 던져준다. 박정희시대를 다른나라와 비교한 국제비교연구 결과를 보면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분배는 그럭저럭 괜찮았던것으로 나타난다. 보수주의자들은 성장 위주 정책 때문에 ‘떡고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엘젠한스 논리에서는 정반대다. 박정희시대 고속성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소득분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냉전과 독재의 영향도 있었다.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 정착과 함께 세계적 호황이 찾아왔다는 사실도 하나의 증거다.

목차

제1편 세계의 발전동향과 거대이론

제 1 장 세계발전사의 개략 ? 12
1.1. 산업혁명의 경제사적 의의 12
1.2. 세계경제의 장기적 발전경향 15

제 2 장 성장과 분배：쿠츠네츠 가설의 정치적 오용 ? 28
2.1. 칼도어(Kaldor) 가설 29
2.2. 쿠츠네츠(Kuznets) 가설 30
2.3. 성장과 분배의 패러독스 33
?보론? 한국 남미병 환자들의 억측 37

제 3 장 거대이론의 좌절과 도전 ? 47
3.1. 거대이론의 종언? 47
3.1.1. 근대화이론/종속이론 48
3.1.2. 현존 사회주의 모델 - 신자유주의 모델 50
3.2. 거대이론을 위한 도전 51
3.3. 밀레니엄 문헌과 자본주의 유형 54
3.4. 고전적 유럽중심주의와 수정판 유럽중심주의 57
3.5. 근본적 세계주의 62
3.6. 프랑크『리오리엔트』의 공헌과 착오 64

제 4 장 엘젠한스(Elsenhans)의 역설(paradox) ? 75
4.1. 자본주의와 대중시장 76
4.2. 대중시장과 계급투쟁 78
4.3. 엘젠한스 이론의 배경과 진전 80
4.4. 막스 베버에 대한 비판 88


제 2 편 자본주의의 기원

제 5 장 세계경제의 구성 ? 93
5.1. 세계체계론과 나카무라(中村 哲) 93
5.2. 세계사의 기본법칙? 96

제 6 장 자본주의 이행의 우연성 ? 101
6.1. 자본주의를 향한 긴 여정? 101
6.2. 16세기 유럽 팽창의 원인과 의의 104
6.3. 상업자본의 논리와 기계의 논리 112
6.4. 봉건제의 특수성 119
6.5. 유럽의 재봉건화경향(refeudalisation) 124

제 7 장 본원적 축적의 이론과 실제 ? 127
7.1. ‘본원적 축적’의 수수께끼 128
7.2. 본원적 축적기의 실제 역사 131
7.2.1. 스페인의 본원적 축적 132
7.2.2. 영국과 동유럽의 비교 135
7.3. 축적의 상황강제 138
7.4. 오오츠카(大塚久雄)와 E.M. 우드 141
7.5. 중상주의와 본원적 축적 144

제 8 장 영국 자본주의의 발생과정 ? 151
8.1. 계급균형의 시작 151
8.2. 엔클로저와 구빈법의 실상 153
8.3. 계급갈등의 복합성 157
8.4. 산업혁명의 통설에 대한 비판 161
8.5. 농업혁명의 과정과 의의 164
8.6. 대중시장의 형성과 산업혁명 167
8.6.1. 대량수요와 대량생산：무엇이 먼저인가? 167
8.6.2. 대중시장의 동력 171
8.6.3 면공업의 주도적 역할과 수출시장의 의미 174
8.6.4. 산업혁명과 노동자계급 177


제 3 편 세계경제의 분화

제 9 장 산업혁명의 확산과 유럽의 분화 ? 182
9.1. 주변부화 압력과 대응 182
9.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좌절 185
9.3. 19세기 후발공업화의 계급정세 188
9.3.1. 프랑스：계급투쟁과 산업혁명 189
9.3.2. 독일：토지귀족과 부르주아의 계급동맹 191
9.4. 러시아의 굴절 195
9.4.1 실패한 농업개혁 196
9.4.2. 러시아 자본주의의 성격 198
9.4.3. 종속적 발전의 선구자 201
9.5. 미국의 추월 발전 204
9.5.1. 라틴아메리카와의 차이 204
9.5.2. 사회긴장의 해결책으로서 ‘인디언의 절멸(絶滅)’ 205
9.5.3. 기계부문의 독자성 206

제 10 장 발전과 저발전의 분수령 ? 211
10.1.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 210
10.2. 주변부의 원료생산 특화 215
10.3.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침투 217
10.4. 주변부의 저항 220

제 11 장 제국주의와 대불황 ? 222
11.1. 영국의 퇴보와 독일과 미국의 추월 222
11.2. 식민지 확장의 사회적 요인 225
11.3. 중심부에서 민족주의의 강화 227
11.4. 식민지 쟁탈전과 경제적 민족주의 229
11.4.1. 자본수출과 비교우위 229
11.4.2. 레닌/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비판 230
11.5. 사회적 제국주의 237

제 12 장 대공황과 파시즘 ? 241
12.1. 대공황에 관한 통설 241
12.2. 과소소비경향의 정치사회적 배경 243
12.3.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치와 노동운동 246
12.4. 유럽 노동운동의 분열 247
12.5 미국 대공황의 전개 250
12.6. 대공황의 확산 252
12.7. 파시즘의 대두 256
12.8. 대공황과 주변부 258
12.9 종속이론과 민족해방운동 261


제 4 편 주변부의 분화

제 13 장 관료제 개발사회의 기원 ? 266
13.1. 국가계급과 주변계층 270
13.2. 렌트와 구조적 이질성 272
13.3. 자기특권화 경향과 정당성 강제 경향 278
13.4. 관료제 개발사회와 국제관계 282

제 14 장 관료제 개발사회의 다양성 ? 285
14.1. 비자본주의발전노선 285
14.2. 렌트수취국가(rentier state) 290
14.3 흑아프리카의 혼돈 292

제 15 장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저발전의 변태(變態) ? 298
15.1. 실패한 발전전략들의 공동묘지 298
15.2. 소득불평등의 역사적 뿌리 301
15.3. 자유주의적 과두제 302
15.4. 수입대체화와 포퓰리즘 304
15.5. 수입대체화의 좌절 307
15.6. 신자유

작가정보

저자(글) 이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