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와 법

박영수 지음

아젠다리서치그룹 2011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경제일반/경제이론에 대한 도서입니다.

목차

Part 1 경제·산업·경영 관련 시사법률
1. 허생 처벌법? 11
2.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의 한계 15
3.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국내법이 바뀐다? 20
4. 경제 부총리 부활? 24
5. 하우스맥주 테이크아웃 가능? 27
6. 돈방석 주의하세요...화폐 도안 이용기준 30
7.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은? 32
8. 자금세탁 신고 들어간다(자금세탁방지법) 34
9. 올 설 준비는 온누리상품권 들고 재래시장에서 41
10. 미국산 쇠고기 고시 46
11. 쇠파라치가 뜰 거라고? 64
12.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근거 법의 부활 69
13.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72
14. 서머타임(summertime) 도입 논란 77
15. 유가150달러 넘으면 민간도 에너지절약 강제... 법적 근거? 80
16. 업무개시명령제도 85
17.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도...3천만원? 5천만원? 91
18. 모델은 35세, 목사는 70세? 94
19.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98
20.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 업무상 재해? 102
21. 출퇴근길 교통사고, 근로자와 공무원의 차별이 있다? 109
22. 한 살 더 먹는거 서러워 마세요. 113

Part 2 과학·환경

23. 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 위한 국내법 체계 123
24. 인간·동물 교잡배아법 : 영국과 우리나라 법률비교 126
25.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133
26. 백화점 쇼핑백 공짜? 136
27. 연일 폭염특보...특보 발표 기준은? 147
28. 더위를 물리치는 해수욕장...법적으로 보면? 151
29. 국내법에 투영된 지속가능발전 156
Part 3 정보·통신 관련 시사법률

30. 인터넷 통제 논란 162
31.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172
32. i-PIN...준비기간 거쳐 2010년 3월부터 시행 175
33. 트위터, e-mail, e-Book...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 180
34. 보이스피싱 피해 보전해 주는 법? 184

Part 4 지역·SOC·부동산 관련 시사법률

35. 계약금 안 주었다고 마음대로 계약 해제 不可? 188
36.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191
37. Shift?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96
38. 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백두대간보호법 알고가자 200

Part 5 정치·행정·사법 관련 시사법률

39.‘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204
40.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규정 208
41. 20인 미만 정당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 타정당간·무소속 국회의원간 교섭단체 구성 사례 212
42. 국회 개원일의 근거? 216
43.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려면? 219
44. 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재신임, 후임사장 임명은 어떻게? 226
45. 범죄 혐의자 신원 노출(얼굴 공개) 논란 231
46. 입법예고? 236

Part 6 외교·안보 관련 시사법률

47. 외국인 영주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243
48.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쓴 국가예산.. 구상권 행사 가능? 249
49. 법률에 정의된 6·25?, 6·25사변 VS 6·25전쟁 어느게 맞지? 254
50.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란 재점화 257
51. 독도 특별법? 26652. 위험지역 여행금지법 : 여권법과 외국사례 269
53.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현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274

Part 7 사회·교육·문화 관련 시사법률

54.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278
55. 중국산 태극기 못팔아 법 281
56. 현충일 관련법령과 정부 주관 기념일 283
57. 아이티 긴급구조 떠난 119 구조대.. 법적 근거? 287
58. 본격 시행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이름이 긴 법률에는 또 어떤게 있을까? 293
59. 담배 규제 강화 296
60.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299
61. 3% 아름다운 기부?...영화발전기금 부과금 307
62. 정월대보름 귀밝이술 인터넷에선 못 사요 314
63. 저녁 식탁 앞 햄버거 광고 사라지나? 319
64. 막걸리가 대세...막걸리의 법적 정의와 흥미로운 판결 324
65. 손잡이 터치 조심 329
66. 이혼숙려제 시행 331
67. 아동안전지킴이집법 만든다 335
68. 아빠도 기저귀 갈아주세요...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338
69. 진료비도 세일 가능한가요? 341
70. 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344
71. 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347
72. 존엄사인정 대법원 판결요지와 관련 입법 동향 352
73. 개 마이크로칩 주입? 반려동물 등록제도 알아볼까 358
74. 저희도 가축이에요 366
75. AI 감염 가축에 대한 전염 확산 조치와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법률 371
76. 집회와 시위의 법적 정의 376
77. 촛불시위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 : 경찰장비

작가정보

저자(글)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