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입문

김용 지음

피앤씨미디어 2017년 07월 27일 출간 국내도서 : 2014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대학에서 세법개론 또는 세무회계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개벌 세법의 복잡한 체계와 흐름을 공부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통칙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세법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세통칙법에 기초를 두고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장마다 기출문제 중심의 객관식 문제를 수록함으로써 각종 세법 및 세무회계 관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조세법의 기초

제2장 국세의 기본 총칙

제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6장 국세의 우선권

제7장 과세와 환급

제8장 조세불복제도

제9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10장 징수의 기초개념

제11장 징 수

제12장 체납처분

제13장 조세범처벌법

제14장 국제조세의 기초

출판사 서평

본서는 대학에서 세법개론 또는 세무회계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개벌 세법의 복잡한 체계와 흐름을 공부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통칙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저자가 처음 세법을 강의하면서 고민하였던 점은 교재 선택이었으며, 가급적 쉽고 복잡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러한 고민을 현재까지 이어지게 하여 부족한 능력이지만 직접 집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법의 성격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조세법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는 조세용어와 법 규정이 마치 딴 세상 학문인 냥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세법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세통칙법에 기초를 두고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장마다 기출문제 중심의 객관식 문제를 수록함으로써 각종 세법 및 세무회계 관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혹시라도 본서의 내용상에 나타난 오류와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수정과 노력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둘째, 조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용어, 개별 세법에 대한 부과와 징수, 불복 및 그 절차, 처벌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법 규정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조세통칙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조문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제조세의 기초 개념을 추가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기본 내용도 담고 있다. 국제조세 부분은 필요에 따라 1학기 분량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국제조세의 기초에서 별도로 다루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각 장의 끝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무원시험, 전산세무 등의 객관식 기출문제를 제시하여 별도의 문제집 없이도 각종 시험문제 유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은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있게 조세제도를 운영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하고자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정하였다. 본서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노일 사장님과 세심하게 편집과 제반 노력을 아끼지 않은 피앤씨미디어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2014년 2월
가마골 연구실에서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

저자 김용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현) 경일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
지방세무직공무원 시험출제위원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