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집중탐구

조기태 지음

미디어북 2014년 07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6.25이후 1960년대 중반 부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탄생된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는 정비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며,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이 필수적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방침,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초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 적용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로서 불법성과 주민의 불만을 조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던 주택시장이 2010년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 및 주택경기의 매우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등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더욱 극심한 분양시장 침체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래부진까지 겹쳐 최악의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로 부동산 침체기에 과도한 기부채납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부담이 과중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행정청에 의해 규제와 시혜라는 양날의 칼로 사용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는 법적인 근거와 현실에 맞게 해야 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조치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재건축사업 분야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를 연구？분석하여 모색한 개선방안을 서울특별시의 시민들이 알고, 서울특별시의 규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14년 7월 8일
조기태

목차

머리말
작가소개

0-1 조기태 조합장과 롯데건설
0-2 조기태 조합중앙회 회장, “조합장부터 배워야 한다”
1. 기부채납제도의 역사적 배경
2. 기부채납에 대한 연구자료들
3. 주택재건축사업의 태동
4. 주택재건축사업의 현실과 정책적 해결과제
5. 기부채납 제도의 정의와 행정적 법률 근거
6. 미국, 영국, 일본의 기부채납 제도
7. 우리나라의 기부채납 운영 실태
8.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부채납 기준
9. 기부채납제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10. 기부채납 제도의 현실적 개선 방안은?
11. 기부채납으로 인한 주요 문제점
12. 공원 기부채납의 문제점
13, 기부채납 비율의 하한선을 조정해야
14. 과도한 공원 기부채납 규제 완화해야
15. 기부채납 비율은 조합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 부록 -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기부채납 집중탐구 | 주택뉴스 추천도서
글쓴이 : 조기태
발행일 : 2014년 7월 10일
ISBN : 9788997983377
출판사 : 미디어북
사업자 : 215-92-88957
연락처 : 010-9688-7008
출판형태 : EPUB
ISBN 등록처 :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 : 미디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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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

저자(글) 조기태

말많고 탈많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장’ 역시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협력업체를 비롯해서, 행정기관까지 조합장에게 크고 작은 업무를 요청하고, 심지어 조합원들이 ‘조합원 모임’이라는 반대파 모임을 만들어서 ‘조합장 괴롭히기’를 하면, 조합장은 과중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조합장들의 모임인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 중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조기태 고덕7단지 조합장이다.
우여곡절, 조기태 조합장이 조합중앙회 회장을 맡기까지 사연도 많았지만, 그는 “고덕 7단지를 잘해야지, 협회 활동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다”면서 협회 모임에서도 다양한 정보의 소통을 통해서 고덕7단지의 사업에 힘써 왔다. 그처럼, 조합 중앙회 모임을 통해서 조합장들은 건설적인 정보를 듣고, 그 정보로서 자신의 조합에 적용해서 조합사업에 유익을 받고 있다.
조기태 조합장은 공부하는 조합장이다. 수원대학교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개선방안에 관한연구’로서 박사논문을 발표해서,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권, 행정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의 기부채납 결정이 부시장 방침이라는 사실을 박사논문을 통해서 밝혀내면서, 서울시조차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0. 학력 :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졸업(도시계획석사)
수원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박사)
主要資格 및 經歷

0. 건축특급기술자 (한국기술인협회)
0. 주거환경정비사 자격취득(주거환경교육원)
0. 시설방직관리사 ((재)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0. ㈜한신건업 상무이사 역임(건축총괄 본부장)

0. 한국대학방송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0. 수원대학교 대학원 출강
0. 한국 도시정비교육원 겸임교수
0. 한국 도시정비사업조합 중앙회 회장(재개발·재건축연합)
0. 한국 대학방송 논설위원
0. 건국대학교 도시행정연구소 연구위원
0. 서울시 강동구 고덕지구 재건축연합회 회장
0.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강동갑 지회장
0. 수원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 총동문회 회장
0. 재경 장흥중·고 총동문회 회장 (2013년도)
0. 고덕7단지(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0. 서울시 강동 새마을금고 이사
0. 국제로타리클럽 3650지구 회원

0. 서울법대 법학전문 대학원 도시정비과정 수료 (국토해양부·서울대학교)
0. 도시정비관리사 전문과정 수료 (한국도시정비교육원)
0. 도시정비관리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한국도시정비교육원)

0. 제17대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특별보좌역 위촉
0.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위원회 주거복지대책 부위원장
0. 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시민사회 소통본부 특보단장
0. 제6회 서울시장선거 주거복지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0. 고덕동 업무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
0. 강동구 지하철9호선 연장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상훈및 표창)
0. 대통령 당선자 감사장수상(대통령당선자 이명박)
0.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공로상 수상 (학회장역임)
0. 강동구의회 의장상 수상-2회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0. 주거환경교육원장 표창 (주거환경 연합)
0.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 회장상 수상 (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
0. 서울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우수상 수상 (서울대학교)
0. 도시정책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도시정책학회)
0. 강동구청장 표창장 수상 (강동 구청장)

主要論文

0. 재건축사업의 상가 및 교회협의 사례 (서울대학교, 2012)
0.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제도에 관한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0. 기부채납제도의 운영실태와 법적·정책적 제언 (감정평가학회, 2012)
0. 기부채납제도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도시정책학회, 2012)
0.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수원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