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국채쇼크

트렌드밥 지음

로제타 2013년 10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일본 파산설’이 떠돌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요약하자면 과도한 일본의 국채로 인해 일본정부가 결국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말한다. 시기가 문제일 뿐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있어온 이야기라면서, 그저 몇몇 사람들의 악의 섞인 바람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국채문제에 최근 새로운 이슈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의 일본 총리 취임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취임 전부터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집권 후에는 매우 충실하게 자신의 공약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그의 총리 취임을 계기로 ‘일본정부의 국채’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중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공약은 국채라는 간접수단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언론의 시선에는 근심이 깔려 있다. 일본의 파산 원인이 될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국채에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붕괴에 가까운 추락을 했고, 그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지만,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연 평균 GDP 성장률이 0.9%라는 뼈아픈 현실은 일본이 성장이 정체된 국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과연 이제 아베의 일본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인가, 아니면 20여 년간 지속된 침체를 끝내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책에서는 일본의 국채를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목차

들어가며 | 일본 국채, 일본경제의 뇌관인가?

Part 1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Chapter 1 | 1991년, 일본경제의 악몽이 시작되다
Chapter 2 | 버블붕괴와 유동성 함정
Chapter 3 | 아베노믹스라는 기이한 실험

Part 2 |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다

Chapter 4 | 국가의 빚이 GDP의 두 배가 넘어가는 순간
4-1. 해마다 빚을 내어 꾸려가는 나라 살림
4-2.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허약하다
4-3. 상환될 수 없는 일본 국채

Chapter 5 |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경제선진국의 지표
5-1. 또다시 덕정령(德政令)을 선택할 것인가?
5-2. 외채 디폴트 vs 국내 디폴트
5-3.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이 의미하는 것

Chapter 6 | 일본의 국채는 일본 미래세대를 겨냥한 흉기
6-1. 일본이 국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6-2. 인구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장애물
6-3. 하이퍼-인플레이션 vs 예금동결

Part 3 | 문제는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다

Chapter 7 | 버블붕괴에서 멜트다운까지 내우외환의 일본
7-1. 일본의 판단미스 그리고 유동성 함정의 늪
7-2. 시중에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완화정책

Chapter 8 | 바보야, 문제는 국채가 아니야
8-1.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다
8-2. 일본 국채 소유자는 일본 국민과 기업들
8-3. 일본의 세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Chapter 9 | 국가의 채무는 가계나 기업의 채무와 다르다
9-1.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정복된 질병
9-2. 일본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9-3. 일본의 국채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

나가며 | 진통제로 병을 고칠 수는 없다

출판사 서평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991년부터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경제에는 치명적입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시발점이 바로 29년 시작된 주가 대폭락이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본의 니케이지수 최고치는 91년에 기록한 38,915엔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니케이지수는 무려 80%나 폭락을 했습니다. 일본의 주가, 정확히 말해서 일본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본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991년, 일본경제의 악몽이 시작되다’ 중에서

아베노믹스의 실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 노후화된 도로와 다리의 보수, 저출산 대책으로 지출되는 보조금을 더 늘린다는 정책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돈은 국채를 더 발행해서 충당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런 아베 총리의정책은 새로 일본은행 총재가 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정부와 일본은행은 화폐를 보다 많이 발행해서 물가상승률을 2%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내용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률로는 금지된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은 이미 공공연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장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무역정책도 실행 중입니다. 무역 경쟁자인 한국과 중국은 기피하는 정책인데, 미국의 지원 속에 엔화 약세와 수출지원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기이한 실험’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채가 GDP의 두 배가 넘은 나라들에서는 모두 디폴트(채무불이행 혹은 국가부도) 선언을 하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전쟁특수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나라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였습니다. 2007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직전 짐바브웨의 국가 채무는 GDP의 218%였고, 이는 2013년 일본의 상황과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정부를 하나의 기업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일본’의 1년 매출액은 GDP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약 478조 엔 수준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일본의 순수익은 1년 동안의 조세수입인 42조 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회사가 지출하는 경비는 85조 엔으로, 부족한 돈 42조 엔가량을 매년 새로 빚을 내고 있으며, 누적된 빚은 연 매출액의 두 배인 959조 엔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의 빚이 GDP의 두 배가 넘어가는 순간’ 중에서

지난 역사를 보면 정부가 과도한 국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수단이 서너 가지쯤 됩니다. 우선 정석대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그 세금으로 국채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아베노믹스가 취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1,000조 엔이나 되는 채무를 이런 정석대로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독일이나 짐바브웨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국채 규모를 경감하는 방법입니다. 1,000조 엔이 큰돈이기는 하지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한두 해만 계속되면 별것 아닌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은 고통을 감수해야겠지만, 적어도 일본정부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채무불이행 선언 혹은 일본식 덕정령을 통해서 빚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사, 은행은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겠지요. 마지막으로 영국식의 영구채권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는 일본 미래세대를 겨냥한 흉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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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트렌드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