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총람

외국인을위한 영문관세평가해설포함

김용일 지음

PH관세컨설팅 2013년 10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관세평가제도 시행 20년을 결산하는 책으로, 관세평가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세평가업무를 담당했던 김용일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가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 동안의 모든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의 유권해석은 물론, 대법원, 국세심판원 관세청 서울세관 등 관세관련 정부기관의 심판청구, 판례, 심사청구, 적부심청구 등의 사례를 총망라하였다. 아울러 일본과 미국의 사례도 수록하였다.

목차

머리말 1

제1편 관세평가제도 실무 해설 30
제1장 관세평가의 의의와 연혁 31
1. 관세평가의 의의 31
2. 관세평가협약의 유래 31
가. GATT 31
나. 국제협약과 관세평가 32
나. WTO(세계무역기구)관세평가협정 34
제2장 관세평가제도 35
1. 관세평가방법의 종류의 개요 와 적용순위 35
2.관세평가제도 적용 시 적용기준 36
가. 환율 36
나. 수입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설명 37
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리 38
3. 가격신고 및 심사방법 38
가. 가격신고의 의의 38
나. 가격신고의 대상 39
다. 과세가격 평가시기 39
라. 심사방법 40
4.과세가격의 사전 심사 41
가. 개요 41
나. 사전평가의 신청 41
다. 사전평가서에 의한 가격신고 41
라.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 41
마. 사전심사의 대상 42
5.기업심사 제도 43
가. 개요 43
나 기업심사대상 44
다. 심사의 절차와 방법 44
라. 조사결과의 처리 44
제3장 거래가격의 결정 (제1방법) 45
1.개요 45
2.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 45
가. 판매(Sold) 45
나. 수출판매(Sold for export) 46
3.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47
가. 개념 47
나 가격의 변동 47
다.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47
다. 직접지급과 간접지급 48
4. 관세평가 대상물품 49
5.대금결제조건과 할인 49
관련사례 및 유권해석 53
가. 거래가격의 결정 53
사례1.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정의 53
사례2. 과세가격의 기준통화 54
사례3. 수입통관 후 구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거절시 과세가격 결정 및 수정신고여부 54
사례4. 수입통관후에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을 거부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54
사례5.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 55
사례6. 가격조정 조항 부 수입거래에서 수입신고 시까지 거래가격이 불확정인 경우의 과세가격산출 55
사례7.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55
사례8. 잠정가격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56
사례9. 연불조건거래의 경우로 그 연불에 따른 금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의 과세가격산출 56
사례10.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57
사례11.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57
사례12. SOFTWARE의 과세가격 58
사례13.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58
사례14.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자의 수입물품구입부터 선적 시까지의 금리 취급 58
사례15. 시작차 과세가격의 처리 59
사례16.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59
사례17. 선적지연에 의한 배상금과의 가격상계 59
사례18.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 59
사례19.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60
사례20. 수출용원자재 과세가격결정시 적용 기초통화 60
사례21.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61
사례22. 포장비용 관련 과세가격 결정방법 61
사례23.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62
사례24.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 62
사례25. 수출자의 절감운송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63
사례26.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64
사례27.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64
사례28. 전체지급금액 중 국내 납품가격의 과세가격 포함 및 감면 대상 여부 65
사례29. 신용장금액초과분의 할인 65
사례30.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65
사례31. BANKING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66
사례32. 보증료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66
사례33. 수입물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여부 67
사례34. 거래수량에 부여되는 수량할인 67
사례35.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67
사례36. 거래수량별로 수량할인이 허용되는 물품의 분할수입 68
사례37.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68
사례38. 재고물품 수입시 할인 68
사례39. 저가로 구입한 도산에 의한 재고정리품의 취급(일본 사례) 69
사례40. 일정기간거래량의 일정수량초과분의 가격인하 69
사례41.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시 과세가격 69
사례42. 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 인정 여부 70
사례43.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70
사례44. 현금할인 71
사례45.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71
사례46.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71
사례47. 수입물품의 설치비용 72
사례48.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72
사례49.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73
사례50.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73
사례51.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의 할인금액 인정여부 73
사례5

책 속으로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신고하는 내용을 우선 그대로 인정하여 통관, 수리한 후, 사후에 이를 점검하고 심사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에 심사하고 점검하는 방법도 수입물품의 건별심사로부터, 수입업체에 대한 방문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세의 과세가격신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도 수입자의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관세평가제도를 잘 몰라서 사후추징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상의 압박이외에도, 월별납부제도업체지정의 취소, 자율업체지정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수입자는 반드시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전 세계에 공통으로 시행되는 협약인 관계상 주요 수출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자도 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서는 이러한 수출입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의 관세평가제도를 사례와 해설을 중심으로 수출입업체의 무역종사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는 물론,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관세청 유권해석을 사례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관세청의 심사청구사례, 관세평가분류원의 주요결정사례는 물론, 일본사례 미국법원의 관세평가관련사례 등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보도자료)
제목 : 수입자가 알아야 할 “사례로 보는 관세평가총람” 발간

- 개 요
․ 관세조사와 외환전문 컨설팅 회사인 PH관세무역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 영문명 Pacific Holdings)은 한․미 FTA협정체결로 급증이 예상되는 수출입무역의 관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례로 보는 관세평가총람”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관세평가란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관세가 0%인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모든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과세가격산정방법을 말한다.

- 저자의 말
․ 김 용일 대표 관세사는 “이러한 관세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법 조항이 있었는지도 몰라 본인은 물론 무역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추징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나, 관세는 간접세이므로 이러한 세금이 사후에 추징될 경우에는 세금을 전가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사후 순이익에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므로서, 무역업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복잡한 관세평가를 사례화하여 무역업계에 도움을 주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외를 밝혔다.

- 주요 내용
․ PH관세무역컨설팅은 관세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근 20여년간의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의 유권해석을 사례화하고, 대법원판례, 국세심판원 심판결정례, 관세청 심사결정사례, 적부심사 결정사례, 더 나아가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평가협의회 결정사례를 수록하였다.

․ 그리고 최근 미국법원의 관세평가관련 판례는 물론 우리와 가까운 일본대장성의 관세평가사례도 수록하는 등 관세평가에 관하여는 거의 모든 사례를 망라한 그야말로 관세평가의 역사라고 할수 있다. 4.6배판 약 1,300쪽으로 PH관세무역컨설팅에서 직접 발간하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for foreigners)를 수록(약 300쪽)하여 외국인들도 우라나라 관세평가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는 외국인과 우리나라의 관세청 등 관세과세당국과의 마찰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소개

․ “사례로보는 관세평가총람”을 발간하는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 대표는 관세청에서 관세조사과장, 평가과장, 평가분류과장, 세관협력과장, 행정관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한 ‘관세통’이다. 서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3회 행정고시합격에 합격해 관세청 등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수상, 재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인 “관세평가실무편람”, “관세무역실무사전”, “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등 다수의 관세관련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다.

-PH관세컨설팅 소개
․ PH관세무역컨설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관세, 외환 업무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주요 클라이언트로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포스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BMW KOREA, 삼성탈레스(주), 캘러웨이 골프 유한회사, 테일러메이드 골프, 마르망골프, 동원시스템즈, GS칼텍스, S-Oil, 한국아스테라스, LG에너지, 하이네켄 코리아, 이텔콤, 세우테크, (주) GTC,코아콤, ADVANTEST KOREA, TENKOR KOREA, SMI TECHNOLOGY, 링크테크21, ADVANCED ENERGY KOREA 등이 있다.

언론문의처 : PH관세무역컨설팅 김용일 대표 02-527-4461 팩스 02-527-4462 핸드폰 011-9922-4008 ph1608@hanm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일

김용일

서울대졸업,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청 평가과장, 평가분류과장 등 역임. 현재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이사, 관세사 시험위원, 무역통계심의위원,한국관세무역연구원 전문위원, 주요저서 :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