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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김용일 지음
DARBY &JOAN

2013년 10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3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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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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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일 개정 최신 외국환거래규정 반영!
외국환업무를 다루는 수출입업체의 담당실무자가 알기 쉽게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지침서!

2006년부터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대책의 하나로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의 검사범위도 종전 수출입거래뿐만 아니라 그 거래와 직접 관련된 자본거래와 그 당사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이는 외국환 거래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나의 외환거래에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가 혼재된 형태로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수출입거래 관련 검사업무의 일관성유지가 필요하여 이를 관세청에서 단속하도록 강화된 것이다.

그래서《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외국환거래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함과 동시에, 가장 틀리기 쉬운 외국환거래 분야에 대한 약 700여 개의 실무사례 및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망라하여, 외국환업무를 다루는 수출입업체의 담당실무자가 알기 쉽게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외국환거래법 실무사례 편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제2절 외국환거래 관련기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제3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거주자성 여부 판단 관련사례]
[거주자성 여부 판단 관련판례]
제4절 환율
[환율 관련 판례]
제5절 외국환거래의 원활화와 제한(채권의 회수의무)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채권의 회수의무 관련 사례]
[채권의 회수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제2장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
제1절 통칙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관련판례]
제2절 외국환은행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제3절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환전영업 관련사례]
[환전영업 관련판례]
제4절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내용

제3장 지급과 영수
제1절 통칙
제2절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등의 지급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지급과 영수 관련사례]
[지급과 영수 관련판례]
[지급과 영수 헌법재판소 판례]

제4장 지급등의 방법
제1절 통칙
제2절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상계․상호계산 관련사례]
[상계․상호계산 관련판례]
제3절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4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제3자 지급 관련 사례]
제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관련사례]

제5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제1절 개요
제2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허가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관련사례]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관련판례]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고등법원 관련판례]

제6장 자본 거래
제1절 통칙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관련 사례]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 관련사례]
[보증 및 담보 관련 사례]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 대법원 관련판례]
제4절 대외지급수단·채권·기타의 매매 및 용역 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대외지급수단 등 관련사례]
[대외지급수단 등 대법원 관련판례]
제5절 증권의 발행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증권의 발행 관련판례]
[증권의 발행 헌법재판소 관련판례]
제6절 증권의 취득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증권의 취득 관련사례]
[증권의 취득 관련판례]
제7절 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 관련사례]
[파생금융거래 관련판례]
제8절 부동산거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부동산 거래 관련사례]
[부동산 거래 관련판례]
제9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제10절 기타의 자본거래
[기타 자본거래 관련사례]
[기타 자본거래 관련판례]

제7장 현지금융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현지금융의 내용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제8장 해외직접투자
제1절 통칙
제2절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제3절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4절 국내기업등 해외지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해외지사 설치 관련사례]

제9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벌칙 관련판례]


제2편 외국환거래관련 주요 자료

제1장 국회 국정감사 외환관련 자료
제2장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자료
제3장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절차 해설(금융감독원 자료)
제4장 관세청(세관)의 외국환거래법조사 대응방안
제5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6장 외국환제도 자유화 관련 자료

제3편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제1장 외국환거래법령

'2006년 3월 2일 개정 최신 외국환거래규정 반영!!!!'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는 외국계투자펀드인 “론스타”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이나 굴지기업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외국환거래의 자유화라는 개념을 너무 단순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사료된다.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법이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투자펀드 등은 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불법거래는 지양하고, 합법거래 즉 신고나 허가를 받거나 사전에 약정이 된 거래는 자유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본의아니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긴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그 기업의 이미지는 매우 추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은 수출입업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장 중요한 관심대상이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은 법체계가 복잡하고, 내용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실제운용상은 법이나 시행령보다는 규정에 따라서 운용되는 관계상,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워서 본의아니게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음. 특히, 무역거래의 다양화와 개인간의 거래확대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이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 책자는 이렇게 어려운 외국환거래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함과 동시에, 가장 틀리기 쉬운 외국환거래 분야에 대한 약 700여개의 실무사례 및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망라하여, 외국환업무를 다루는 수출입업체의 담당실무자가 알기쉽게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지침서이다.

또한,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조차도 외국환거래는 별로 취급을 하지 않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인바, 이러한 은행직원의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특히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현재 관세청 및 세관에서 기업체의 위반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음은 물론, 처벌에 있어서도 고의 과실을 불문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거래 전에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여부를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실무지침서로 발간한 것이다.

저자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그간 20여년간을 관세청 등에서 관세조사, 평가 외환 등의 분야에 근무하면서, 많은 수출입업체가 사소한 잘못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편저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일

- 저 자 : 김 용 일

․ 서울대학교 졸업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관세청 관세조사과장
․ 평가과장, 평가분류과장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 미국 상원재경위원회 파견, 산업연구원 파견
․ 주요저서 : 관세평가실무편람, 관세무역실무사전, 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외 다수
․ 상훈 : 대통령표창, 근정포장, 재경부장관상, 세계관세기구사무총장상 수상 등 다수
․ 현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 관세사
․ 관세사시험 출제위원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전문위원
․ 무역통계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관세사회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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