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시골 판사의 세상보기

유재복 지음

아롬미디어 2007년 05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1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하는 판사로의 신념!

어느 날 홀연히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시골 판사로 살면서 바라본 삶과 세상을 담아낸 책. 유명한 변호사가 시골 판사로 변신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ㆍ군 법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로 시골 판사가 된 저자가 재판에 얽힌 사람들의 애환, 법조비리와 법원개혁에 관한 판사로서의 생각, 법치주의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놓고 있다.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꾸준히 올려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다.

사회, 정치 현안에 대해 공개 비판을 해 온 유일한 현직 판사인 저자는 이 책에서 법과 원칙만을 중시하는 판사들과는 달리 연민의 정을 내세우고 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당사자 간의 조정과 화해를 위해서는 판사가 먼저 솔직한 마음으로 소송당사자를 상대하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신이 공개적으로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이유는 법치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그래야 경제가 바로 살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뜻을 거스르지 말고, 과거의 권위의식 등을 버린 채 즐겁게 긍지를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주문하면서, 직급 간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를 통해 법원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는 지혜로움을 가질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동료 판사에게는 겸손하게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이며, 정치와 언론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목차

첫째 마당 '잘나가던' 변호사, 시골 판사로 가다
'잘나가던' 변호사, 시골 판사로 가다
늦깍이 판사, 시골에서의 일년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황희 정승에게 배우는 조정의 지혜
실천을 말에 앞세워야 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과 곡선의 미학
사법개혁에 부치는 소망
무채칠시의 가르침을 생각하다

둘째 마당 공직자는 무엇으로 평가받는가
공직자는 무엇으로 평가받는가
판사는 외로운 직업이다
이 노릇을 어찌 하오리까
당구풍월이라 했건만
연민의 정도 판사의 덕목이다
역지사지하면 다툴 일이 없다
즐겁게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
개혁의 언저리에서 생각하다
법관은 무슨 꿈을 꾸는가

셋째 마당 내 얼굴은 몇 점이나 될까
내 얼굴은 몇 점이나 될까
"내 탓이요" 하는 마음이 그립다
배려하는 마음, 더불어 사는 세상
공명정대함에 대하여
튀는 판결, 과연 문제인가
소신과 독선 사이
법정은 여전히 불안하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시작이 반이다

넷째 마당 행복은 긍정하는 마음에서 온다
행복은 긍정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래도 친절해야 한다
종기가 터지면 흉터가 남는다
다시 읽은 이솝 이야기
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
돈 앞에 서면 왜 염치가 사라질까
"조다"가 필요한 세상이다
마음의 거울로 서로를 비춰보면
밥맛인 사람
플래시 몹, 신종 번개 집회
친절이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다섯째 마당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
왜 지도자가 중요한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
기초 질서가 무너진 풍경을 보며
법 따로 행동 따로
법을 생각해 본다
'옳다'는 신념과 '법을 어겼다'는 사실
못 말리는 성격들
모순된 언행에 대하여
세상은 마음의 크기만큼만 보인다

책 속으로

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임기 2년을 마치고 회장을 맡을 순번이었고, 규모가 작지 않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였다. 그런데도 16년 간의 변호사로서의 노하우와 매달 적지 않은 수입이 들어오는 5개의 큰 회사의 고문직, 100여 건의 진행사건을 모두 다 던져 버리고, 잘나가던 변호사가 변호사업계에서 잠적해 버린 것이다. 도시생활에 익숙해진, 조금은 호사스럽고, 여유가 있고, 자유스러움에마저 젖은, 그 좋은 자리를 다 차버리고 주목받는 자리와는 거리가 먼, 시골 판관으로 변신한 것이다. - 13~14쪽

오랜 재야 경험은 나에게 있어 큰 무기였다. 변론 종결과 동시에 선고까지 해야 하고, 양극에 서 있는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합일점을 찾아 조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업무인 시?군법원 판사로서는 생방송처럼 경험적인 박학과 즉흥적인 상황 대처능력이 주효한 경우가 많았다. - 17쪽

연민의 정을 가진 판사만이 조정이나 화해의 참의미를 알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당사자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30쪽

출판사 서평

공개적인 실명비판으로 유명한 늦깎이 판사의 일기

이 책은 잘나가던 변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시골판사로 변신하면서 겪은 재판에 얽힌 서민들의 애환, 법조비리 및 법원개혁에 관한 판사로서의 입장, 법치주의에 대한 고민, 정치권에 대한 비판 등을 진솔하게 담아 낸 일기이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시군법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두 번째 기수로 금산군 법원 판사로 임명된 저자는 그간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이러한 글을 꾸준히 올려서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다. 이 책은 저자가 코트넷에 올려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글들과 발표하지 않고 써두었던 글들을 묶었다.
공정하고 연민의 정을 가진 법관이 되고픈 마음에서 쓴 글

저자는 그동안 ‘성인오락실 사태’, ‘법조비리’, ‘정치자금’ 등 사회, 정치 현안에 대해 공개 비판을 해 온 유일한 현직 판사이다. 그러나 저자가 공개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이유는 언론에 회자되어 한 번 튀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치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그래야 경제가 살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진정한 법원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편안히 찾을 수 있으면서도, 법원 가족들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 정치, 법조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과 원칙만을 중시하는 판사들과는 달리 연민의 정을 판사의 주요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당사자 간의 조정과 화해를 위해서는 판사가 먼저 진솔한 마음으로 소송당사자를 대하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함으로써 따뜻한 법원을 만들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값싼 동정심 및 관용과 연민의 정을 구별하면서 법대로 판결을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판결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마음속의 앙금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법원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법원 가족들에게는 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거스리지 말고, 과거의 권위의식과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즐겁게 긍지를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주문하면서, 개혁의 와중에 직급간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를 통해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는 지혜로움을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다. 동료 판사들에게는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겸손하게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들이며, 정치권과 언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며 국민을 위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몰아부칠 것이 아니라 법원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개혁을 주문해 달라는 호소를 잊지 않고 있다.

한편 판사도 인간이듯이, 생활인으로서의 판사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저자의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으며, ‘판사 노릇’의 어려움도 호소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하는 저자의 직업인으로서의 신념도 느낄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재복

충남 논산 연산면에서 출생하였고, 전북 완주 운주면 운주초등학교를 마친 뒤 충남 논산 양촌면 인수농업기술학교(당시 미인가 중학과정, 현 양촌중학교)를 졸업했다. 고입검정고시를 거쳐 대전고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 무렵 부모님이 대전으로 이사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제24회)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사법연수원(제14기) 수료 후 16년간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및 윤리위원,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내는 등 그 동네에서 이른바 ‘날리는’ 변호사로 명성이 자자했다. ‘화려한’ 무대에서 그렇게 잘나가던 그는 어느 날 홀연히 그 무대에서 내려와 시골 판사 생활을 자청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2월 19일자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판사로 임용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골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나누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