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특허청 지음

진한엠앤비 2014년 08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는 판례를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 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판례집이다. 과거 중요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특허요건

Ⅰ. 성립성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2. 영업방법발명(BM 발명)
3. 미생물발명
4. 식물발명

Ⅱ. 신규성
1. 기업의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의 공지
2. 카탈로그의 공지
3. 출원일 이후의 증거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4. 카테고리가 상이한 경우의 동일성 판단
5. 반포된 간행물의 인정
6. 선택발명의 신규성

Ⅲ. 진보성
1.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2. 진보성 판단시 기술분야의 고려 여부
3. 종래기술의 출원전 선행기술 지위
4. 주지관용기술
5. 설계변경
6. 수치한정1
7. 수치한정2
8. 작용효과
9. 선택발명의 신규ㆍ진보성
10. 상업적 성공
11. 미완성 발명의 선행기술 적격

Ⅳ.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 모인출원1
2. 모인출원2
3. 직무발명 보상금

Ⅴ. 선출원 및 1 특허출원
1. 경합출원의 사후적 치유
2. 1군의 발명

Ⅵ. 명세서
1. 상세한 설명의 기재
2. 청구범위 기재 - 42조4항1호
3. 청구범위 기재 - 42조4항2호
4. 의약의 용도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1
5. 의약의 용도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2
6. 의약의 용도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제2편 보정 및 출원절차

Ⅰ. 보정
1. 보정범위 - 신규사항추가
2. 보정범위 - 실질적 변경
3. 보정각하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리범위
4. 보정각하에 대한 특허법원의 심리범위

Ⅱ. 특허출원
1. 분할출원된 발명의 의식적 제외
2. 특허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3. 분할출원의 적법성
4.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의견제출기회 부여
5. 심사전치 결과보고서의 처분성
6. 의견제출기회 미부여가 포함된 거절결정을 지지한 심결의 위법성

제3편 심판관련

Ⅰ. 심판청구인
1. 무효심판 청구한 법인의 청산시 당사자 능력과 소의 이익
2. 보조참가인의 이해관계
3.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심판이익
4. 심판청구 취하의 합의 여부
5. 대표이사의 이해관계
6. 심판청구 이해관계인 여부 판단의 시기적 요건
7. 특허권 양수인의 원고적격
8. 국립대학의 심판 당사자 능력
9. 정리회사의 심판 당사자 적격
10. 특허법원에서 전부승소한 자의 상고이익
11. 산재권법상의 권리자

Ⅱ. 심판청구
1. 재심판절차에서 원심판에서의 대리권 부활
2. 심판절차에서의 쌍방대리
3.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4. 심결취소소송의 청구취지 해석
5.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
6. 공동심판에서의 심결확정
7. 심판 및 소송의 절차 중지
8.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9. 심결취소판결에 따른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10. 재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 기회 부여 의무

Ⅲ. 심판절차
1. 심판관 제척 사유
2.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3. 병합심결에 대한 제소
4.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여부 판단
5. 석명권의 행사
6. 일부 공유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보정명령 의무
7.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에 관한 직권심리
8.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인지
9. 심결의 일사부재리 요건에서의 동일 증거
10. 심결의 일사부재리 판단 시점
11. 간접침해의 전용품 요건의 입증책임

Ⅳ. 정정
1.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2. 정정심결 인용으로 인한 재심사유
3. 보충적 자료의 채용과 의견제출기회 미부여

제4편 권리범위확인심판

Ⅰ. 청구인 적격
1. 등록권리의 소멸
2.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가능성
3.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간의 상이
4. 후등록권리를 상대로 한 적극적 확인
5. 선등록권리를 상대로 한 소극적 확인
6. 속부에 다툼이 없는 경우
7. 소극적 확인에서의 이해관계
8. 손해배상 합의시 이해관계
9. 과거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 적극적 확인의 이익

Ⅱ. 확인대상발명
1. 확인대상발명 보정의 요식성
2.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의 범위
3.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수치한정
4.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방법발명
5.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실시주장발명
6.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Ⅲ. 권리범위해석
1. 확인대상발명의 파악 원칙
2. 상세한 설명 참작
3. 공지기술 및 선원 제외
4. 젭슨타입 청구항의 보호범위
5.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6. 자유실시기술 판단시 확인대상발명의 파악
7. 청구범위가 불명료 또는 오기인 경우
8. 균등관계
9. 생략 및 불완전이용발명

Ⅳ. 기타
1. 자유실시기술 항변
2. 소극적 확인의 청구취지 해석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본 도서는 판례를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 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판례집이다. 그동안 간행된 판례집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 특허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관련 사건들을 다시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특허 사건은 사건별로 기술 분야와 내용 그리고 사건의 전개 사정이 각기 다르지만, 그간의 판례집은 특허성의 요건이나 무효의 사유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요지만 나열함으로써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무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중요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집을 제작하여 그 효용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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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