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중재 제도

임병국 지음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2년 1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 32위로 세계적인 언론 후진국에 머물러있다.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동시에 헌법의 최고 가치이다. 언론자유는 국민의 표현자유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는 언론중재 제도를 언론자유와 인격권, 언론사에 대한 액세스권과 반론권, 유럽과 한국의 반론권 제도 등 5개의 장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한국의 언론중재 제도

제1장 언론자유와 인격권보호
1. 언론·출판의 자유Ⅰ17
2.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Ⅰ24
3. 표현 자유의 확대Ⅰ29
4.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Ⅰ32

제2장 언론사에 대한 액세스권과 반론권
1. 액세스권Ⅰ45
2. 반론권Ⅰ52

제3장 외국의 반론권 제도
1. 반론권 제도의 배경과 의의Ⅰ59
2. 반론권의 정의 및 유형Ⅰ63
3. 프랑스의 반론권 제도Ⅰ65
4. 독일의 반론권 제도Ⅰ81

제4장 한국식 반론권 제도
1. 한국식 반론권 제도의 도입배경Ⅰ95
2. 한국식 반론권 제도의 변화Ⅰ99
3. 한국식 반론권의 특성Ⅰ116

제5장 언론통제와 언론중재 제도
1. 정정권 제도로 둔갑한 반론권 제도Ⅰ123
2.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손해배상 청구Ⅰ137
3. 언론중재위원회 피해구제율 통계처리의 모호성Ⅰ148
4.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율은 38.4%Ⅰ154
5.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자유를 억압Ⅰ160
6. 부당한 시정권고 규정의 폐지Ⅰ171
7. 고충처리인 규정의 폐지Ⅰ17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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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한국의 언론중재 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신군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원활한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면서 ‘언론자유가 통제된 우리나라’에 언론보도로 말미암은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미명아래 ‘언론자유가 만개한 유럽 사회’에서 발달한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는 언론계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한국식 반론권 제도’는 ‘피해구제의 미명’과 ‘언론통제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의 지향점이 서로 달라서 ‘용어와 운용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정과 개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원래의 도입목적과 일치하는 ‘언론 통제를 위한 한국식 반론권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 32위로 세계적인 언론 후진국에 머물러있다.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동시에 헌법의 최고 가치이다. 언론자유는 국민의 표현자유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는 언론중재 제도를 언론자유와 인격권, 언론사에 대한 액세스권과 반론권, 유럽과 한국의 반론권 제도 등 5개의 장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