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법률상식

홍현필 변호사 지음

좋은땅 2013년 08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수년간 인터넷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법률상담한 내용중 지급명령에 대해서 신청절차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독촉절차이지만 실제로 채무자의 이의에 의해서 본안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결국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던지 이의단계에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채권자의 의도대로 운좋게 채무자의 이의 없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금전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에 해당하는 채권자내지 채무자분들은 나홀로 소송편을 참조하시어 입증에 주력해야 하고 이후의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도 참조하여 잘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이 유의할 점은 홍변이 정리한 민사집행편을 참조하여 먼저 보전처분내지 집행의 중요성을 먼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은 대부분 돈을 받자고 하는 것이므로 늘 꺼꾸로 집행(보전처분포함)-본안소송-지급명령의 역순으로 일을 처리할지 여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되는 것은 포기하고, 집착을 버리고 위 소송 메카니즘(집행-본안-지급명령)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면서 법률실무가와 함께 일을 진행해야 모든 것이 원만히 수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과도한 기대심리만 안은채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 나중에 법률실무가를 원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반드시 이를 유념하시고 소송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지급명령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시작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면 할수록 최종 집행단계까지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체감하셔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을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든, 변호사내지 법무사 등 실무 법률가에게 맡기든 이 책을 살펴본후 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3. 7. 17.
홍현필 변호사

목차

1. 지급명령에 대한 기초지식

2. 지급명령관련 실전 사례

3. 지급명령신청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실제 사례

4.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시 주의사항

5. 지급명령신청후 보정명령 대응 방법

6.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7. 채무자의 답변서 작성 방법

8. 지급명령이의후 본안소송에서의 주의사항

9.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10. 지급명령관련 알아두면 유용한 판례

작가정보

저자(글) 홍현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