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하자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김명채 지음

미래와경영 2008년 04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경매의 핵심인 권리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매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권리분석 사례를 통해 경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권리분석을 하여 실전적 부동산경매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실전 경매도서이다.

특히 2002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및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새로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경매의 기본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부동산경매물건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에서 전문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쉽게 풀어썼다.

목차

제1장 권리분석에 앞서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분석이란?
권리분석은 누구의 책임인가?
권리분석이 어려운 이유

제2장 말소기준등기
말소기준등기
말소기준등기의 이해
말소기준등기의 사례
꼭 알고 넘어가기

제3장 경매가 완결되면 소멸되는 권리
경매가 완결되면 소멸되는 권리란?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와 가압류등기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꼭 알고 넘어가기

제4장 경매가 완결되어도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권리
경매가 완결되어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권리란?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등기, 대항력 갖춘 주택상가임차권
유치권
예고등기
꼭 알고 넘어가기

제5장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실무분석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분석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물적 범위
대항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 분석
상가건물의
꼭 알고 넘어가기
권리분석 연습문제 20선

제6장 주의해야 할 경매의 함정
경매에 있어 요주의 사항들
대위변제의 문제
세대합가의 문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문제
다가구주택에서의 권리분석
법정지상권의 문제
분묘기지권의 문제
대지권미등기 및 토지별도등기의 문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경매에서의
경매 취소의 문제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서의 권리분석
위법건물의 문제점
증축된 건물, 제시외건물의 문제
아파트의 관리비 체납의 문제
종중재산의 경매에서의 문제
유치원건물, 학교법인재산, 사회복지법인재산 등의 경매
꼭 알고 넘어가기

제7장 권리분석의 일환으로서 배당실무
권리분석과 배당
배당대상자
배당요구의 방식
채권신고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배당절차
배당금 총액
배당순위
배당계산문제 4선
꼭 알고 넘어가기

제8장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실무해설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실무해설에 앞서
주택임대차계약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물적 적용범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증금의
보증금증감청구권
임차권의 승계
상가임차권의 승계
꼭 알고 넘어가기

제9장 소유자 대책 및 임차인 대책방안
소유자 및 임차인 대책의 이해
소유자대책
세입자의 대책
꼭 알고 넘어가기

제10장 권리분석에 관련 대법원 판례
권리분석 관련 대법원 판례 324

제11장 권리분석 핵심 사례 연구 30선
핵심 사례 연구 30선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1)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2)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3)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4)
존속기간이 지났는데도 낙찰자가 인수부담하는 전세권등기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건물의 등기권리가 다른 경우
건물과 토지의 최초 근저당권이 다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의 기준시점과 배당관계
특수주소변경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자인 임차인
낙찰가와 대항력의 연관성
전소유자의 가압류등기
선순위 전세권자의 운명
근저당권 말소예고등기
임차인이 전소유자인 경우
채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인상
관리비가 체납된 아파트
세입자의 상계신청
핵폭탄 대위변제
또 하나의 핵폭탄 세대합가
세입자가 소유자의 친인척
임대차사항이 백지인 경우
임차인의 담합
소유자와 임차인의 담합
전소유자의 채무액
아파트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

제12장 권리분석 객관식 모의고사 40문항
권리분석 객관식 모의고사

부록 - 민사집행법

작가정보

저자(글) 김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