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토지보상법

김성현 , 박태종 지음

퍼플 2015년 07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POINT 토지보상법"은 감정평가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초적이며 분류별 이해를 위해 돕기 위해 정리한 책입니다.
내용의 기반은 교수님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했고 꼭 숙지해야할 사항만을 적절히 배치하여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보완했습니다.

목차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효력
취소판결의 효력
수용의 보통절차
사용수용
공물의 수용가능성
천재지변시 토지사용과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손실보상
정당보상
채권보상의 정당성 여부
대토보상
생활보상
환매권
공익사업변환특례의 정당성(환매권제한특례)
간접손실보상
행정기관
행정입법
행정작용 - 행정행위
사업인정 전, 후 타인토지출입
사업인정
사업인정 의제제도의 문제점
공공성
보상금공탁
수용재결
대집행
직권취소
철회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합격증서발급행위
자격증발급행위
자격등록
설립인가
과징금
사업인정 전 협의
사업인정 후 협의
협의성립 확인
협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토지출입/조사행위
행정계획
재결신청청구권
신고
판단여지
절차상 하자
하자승계
내용상 하자
확약
권리구제
개별법상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
수용재결에 의한 이의신청
항소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부관
처분사유 추가,변경
입증책임
사정판결
집행정지 가능성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가처분
선결문제
국가배상과 선결문제
취소소송의 기판력의 의의 및 객관적 범위
국가배상과 선택적 청구권
취소소송의 소송물
소변경
평가사의 손해배상책임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현

김성현

현)TYPE5 대표
아주대 전자공학과 졸업
저서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국제평가기준
논점별 신평가이론

스스로 익힌 것을 나누는 삶의 방식중 하나로 책이란 도구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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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종
감정평가사
명지대 토목공학과 졸업

저자(글) 박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