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ODA 개발효과성 강화 연구 -개발성과연계채권(DIB)를 활용한 ICT 모자보건사업

황현선 , 김지은 , 현나영 지음

퍼플 2015년 01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건강관리카드를 활용한 예방접종체계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모자보건 분야에서 우리나라 ODA의 개발효과성 강화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분야인 ICT와 개발협력에서의 모자 보건 분야를 접목시켜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또한 민간재원의 원활한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성과연계채권(DIB)의 도입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먼저,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분야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나아가야 할 ODA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발협력에서 모자 보건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내외적인 문제점 분석을 통해 우리가 제안하고자 할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된 문제 상황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개선 방안은 부처 간 연계 강화, 수원국 수요 중심의 원조 강화, 민간재원의 효과적 활용 이다. 우리는 해당 세 가지 개선 방안에 맞추어 사업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보건 수요, 정부의 안정성, 기존 인프라의 활용성의 세 가지 국가 선정 기준에 따라 라오스를 사업 적용 국가로 선정하였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개발성과연계채권을 사용하여 사업 모델을 구성하였다. 사업의 최상위 목표는 사업 대상지인 라오스 주민의 건강증진에 있으며, 1) 인프라 구축, 2) 보건인력 교육, 3) 지역 공중보건 사업의 세 가지 주요 전략과 하위 10개의 사업 과제를 바탕으로 본 사업은 이루어진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개발성과연계채권의 각 주체별 역할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사업이 현 정책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하도록, 사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사업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략과 세부 수행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사업 도입 이후에 공여국인 우리나라와 수원국인 라오스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였고, 직업훈련원과 같은 인적자원 역량 강화 측면, 그리고 모자 보건 분야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그동안의 개발협력분야에서 성공 경험과 선진 역량을 쌓아왔다. 우리는 그동안의 분절화 된 개발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개발협력분야에서 민간재원조달의 Trend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이 모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3 가지의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간, 수행기관 간, 국가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각각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체계를 보완함으로서 사업에서의 효율성을 모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민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한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잠재적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성공적 모델을 확립해야한다. 또한 기업의 독자적인 CSR 사업에서 더 나아가 민관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 Risk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한다. 현재 개발협력의 Risk를 국가가 떠안고 가고 있지만, 민간기금을 유입함으로써 그 리스크를 기업 또는 민간 투자자와 나누어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가운데 리스크 양분에 대한 수행보상을 지급하면서도 본 사업이 공적개발원조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자 및 기업의 맹목적 영리목적 추구를 막기 위한 이익선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 기업의 CSR 사업에 대해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 해 주는 식의 형태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 부여가 아닌 간접적인 이윤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언사항을 바탕으로 본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본 모델이 한국형 ODA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공여국과 수원국이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1. 연구배경
1.1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Post-2015 및 지속가능개발(SDGs) 동향
1.2 개발협력분야에서 임팩트 투자의 중요성

2. 한국형 모자보건 ODA 현황과 개선 방안
2.1 보건의료 - 모자보건사업 현황
2.2 국내 모자보건 ODA 추진현황 및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2.3 모자보건 ODA의 문제점
2.3.1 대내적 측면
2.3.2 대외적 측면
2.4 모자보건 ODA 개선 방안

3. 사업 모델 구성 및 제안
3.1 임팩트투자와 개발성과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 DIB)
3.2 개발협력에서 ICT의 중요성
3.3 수원국 선정 Framework
3.3.1 아동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지표
3.3.2 수원국 거버넌스 안정성 지표
3.3.3 기존 인프라 보유 현황 및 활용가능성
3.3.4 종합 : 수원국 선정 매트릭스
3.4 사업 개요
3.4.1 사업목표제시
3.4.2 사업의 구체적 방안
3.4.2.1 인프라 구축
3.4.2.2 보건인력교육
3.4.2.3 지역 공중보건 사업
3.5 주체별 사업 방안
3.5.1 정부 (공여기관)
3.5.2 민간투자자·잠재적 투자자
3.5.3 ODA 재단 (중간기관 : 기금운영)
3.5.4 민간(수행)기관 (사업집행기관)
3.5.5 평가기관 (평가 프로세스)
3.5.6 수원국

4. 사업 모델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4.1 사업 모델 활성화 방안
4.1.1 단기 : 수원국 자립역량 확보 및 사업 초기 정착 - 개발효과성
4.1.2 중기 : DIB모델 적용 시장의 형성 및 확장 - 지속가능성
4.1.3 장기 : 통합 운영 및 사업 안정화 - 범정부 컨트롤타워
4.2 기대효과
4.2.1 수원국 정부
4.2.2 수원국 기업
4.2.3 공여국 정부
4.2.4 공여국 기업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작가정보

저자(글) 황현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경영학과 복수전공

저자(글) 김지은

저자(글) 현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