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

박의준 지음

퍼플 2014년 12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쉬운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산정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투자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기술가치평가액`이다.

기술수익에 대하여 분배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술가치평가액에 대한 자료가 소송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에 의한 수익을 산정해야 하는데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기술로 수익을 내는 피고가 수익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왜곡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기술가치평가액이 분배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즉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접하게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계산방법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왜 기술가치평가의 방법과 손해배상과 산정 방법은 계산방법이 비슷한 것일까?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을 통해 얻을 장래 이익을 현재가격으로 표시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과거에 받은 손해를 현재 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다. 기술 침해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면 손해가 되는 것이다. 또한 기술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기술에 대한 이익이 되는 것이다. 즉 손해와 이익은 전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침해 전 기술 가치 = 침해 후 기술 가치 + 손해배상액

도입하려고 하는 타인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거나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서 무효가능성이 있거나 본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실시료(기술사용료, 로열티)를 지급하는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가치평가에서 사용되는 실시료 지급대신 손해배상이 전략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결국 정확한 기술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허 소송 중에 있거나 소송 염려가 있는 많은 기업들이 침해 소송에 대비하여 소송비용을 미리 적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술가치평가 관련 서적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에 대한 고려가 없는 기술가치평가는 정확한 가치 평가가 아니다.

이 책에서는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목차

서론 10
1 부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 개요 11
1.1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의 중요성-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 12
1.2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의 중요성- 손해배상의 중요성 16
1.3 기술의 구분(지식재산 구분) 18
1.4 기업가치평가에서 바라본 기술가치평가 21
1.5 손해배상이란? 22
1.6 기술가치 평가의 활용(기술가치 평가는 어느 곳에 사용되나?) 23
1.7 가치의 변동과 기술가치평가 26
1.8 기술 가치창출 구성요소(기술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27
1.9 기술가치창출에서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의 역할(기술로 돈을 벌 때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사용되나?) 28
1.10 기술가치평가에서 손해배상의 중요성 (기술가치평가에서 손해배상은 가치평가의 대상이다.) 30
1.11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의 관계 32
2 부 기술가치평가 34
2.1 기술가치평가란 무엇인가 35
2.2 가술가치평가의 단계 35
2.3 기술가치평가의 종류 및 개요 41
2.4 원가(비용)접근법의 적용 및 한계 43
2.5 시장접근법의 적용 및 한계 44
2.6 이익(수익)접근법의 적용 및 한계 45
2.7 로열티공제법의 적용 및 한계 48
2.8 다양한 기술가치평가의 적용방법 53
2.9 이익접근법의 계산 54
2.9.1 이익접근법 평가절차 54
2.9.2 사업타당성 평가 55
2.9.3
3 부 손해배상 112
3.1 손해배상소송 절차(흐름도) 113
3.2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중요성 113
3.3 기술의 보호관리(기술의 권리성 파악) (지식재산권의 종류, 기술은 어떻게 해야 보호받나요?) 114
3.4 기술의 침해 115
3.5 손해배상 원칙 및 손해의 종류 116
3.6 부당이득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117
3.7 특허법에 의한 손해배상 산정 제도 118
3.8 각국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제도 121
3.9 특허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127
4 부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 149
4.1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의 관계 150
4.2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의 산정 비교 150
4.3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의 계산의 구체적 요소 비교 152
4.4 기술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고려한 기술가치평가 154
4.5 기술침해 경우 판단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할인율 156
4.6 기술 침해 시 손해배상을 고려한 기술가치평가 예 159
4.7 실시료와 손해배상 전환에 따른 기술가치평가와 손해배상의 계산 방법 비교(손해배상금액에 의한 실시료 제한) 163
4.8 기술가치평가의 로열티 협상에의 활용 172
4.9 기술가치평가의 기술도입에의 활용 178
4.10 기술가치평가의 특허침해소송에의 활용 184
4.11 손해배상 제도에 따른 기술가치평가 186
4.12 손해배상소송 전후의 기술가치평가 190
5 부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고찰 193
5.1 왜 경우에 따라 다른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나요? 194
5.2 왜 기술자산은 담보(기술담도대출)로 사용하기 어렵나? 195
5.3 한국 특허료 지출이 커진다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 197
5.4 가치평가는 왜 틀린 결과가 많이 발생하는가? 198
5.5 어떻게 하면 가치평가가 더욱 정확해질까? 199
5.6 어떤 분야는 기술가치평가가 정확하고 왜 어떤 분야는 기술가치평가가 부정확한가 202
5.7 고성장기업의 가치평가방법 204
5.8 기업가치평가와 기술가치평가 208
5.9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 및 활용 210
5.10 기술가치평가에 비판 및 활용 211
참조문헌 215

작가정보

저자(글) 박의준

변호사/변리사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졸업
서울대 전기공학부 대학원 졸업
전 삼성전자 DMC연구소 책임연구원 (설계 시스템이 미국방송표준에 채택되어 2008년 삼성전자 은상 수상, 40여건 이상의 표준 특허 작성)
전 한양특허법인 변호사
전 보리움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취급업무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
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