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관련법률 연구
2014년 09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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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N ECN0102201530000008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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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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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말산업과 승마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공급구조의 개선과 함께 말산업과 관련된 제도적, 정책적, 법률적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말산업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한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말산업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서에서는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 고찰을 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먼저 현행 말관련 법률을 경마분야, 승마, 재활승마, 관광레저승마, 승마와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전통승마, 비육마와 부산물 분야, 기타 분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둘째, 말산업과 민사법 분야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동물권 또는 동물북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동물의 거래 일반론, 마필거래, 승마장(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과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말산업 관련 분쟁사례연구, 승마장(체육시설) 이용약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외국의 말산업 현황을 각 대륙별로 살펴본다. 본서의 부록에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승마장 임대차계약서, 승마장 위탁운영계약서, 승용마 매매계약서 양식을 첨부하였다.
제2장 현행 말산업 관련법률 5
제1절 서설 5
Ⅰ. 스포츠(레저스포츠)와 스포츠권의 개념 7
Ⅱ. 말산업과 스포츠법 11
Ⅲ. 말산업과 주요 법률 15
제2절 말산업의 기본법 - 말산업육성법 22
Ⅰ. 개요 22
Ⅱ. 주요 내용 24
제3절 경마분야 - 한국마사회법 40
Ⅰ. 개요 40
Ⅱ. 경마사업 41
Ⅲ. 말산업 48
제4절 일반승마(생활체육승마), 재활승마, 레저스포츠승마와관광승마,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측면의 승마와 전통승마, 전문승마(스포츠승마) 49
Ⅰ. 개요 49
Ⅱ. 일반승마(생활체육승마) 50
Ⅲ. 재활승마 58
Ⅳ. 레저스포츠승마와 관광승마 70
Ⅴ.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측면의 승마와 전통승마 76
Ⅵ. 전문승마(스포츠승마) 81
제5절 비육마와 부산물 분야 82
Ⅰ. 개요 82
Ⅱ. 국내 말고기에 대한 연구와 관련법률 83
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88
제6절 기타 분야 91
Ⅰ. 개요 91
Ⅱ. 말의 구매 92
Ⅲ. 사료, 건초, 톱밥 94
Ⅵ. 마장구 96
제7절 국내 말산업 관련단체 98
제3장 말산업과 민사법 100
제1절 서설 100
제2절 동물거래 일반론 103
Ⅰ. 동물로서의 말 103
Ⅱ. 동물권과 동물복지론 104
Ⅲ. 동물의 거래 109
제3절 말거래 130
Ⅰ. 개요 130
Ⅱ. 말거래의 특징 131
Ⅲ. 말거래의 내용 134
제4절 승마장(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과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책임 137
Ⅰ. 승마장(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137
Ⅱ. 동물(말)점유자의 불법행위책임 138
제5절 말산업 관련 분쟁사례 148
Ⅰ. 개요 148
Ⅱ.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기준 149
Ⅲ. 승마계약의 특성과 소비자보호 필요성 156
Ⅳ. 분쟁사례와 검토 160
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75
제6절 승마장(체육시설) 이용약관 184
Ⅰ. 개요 184
Ⅱ. 기존 체육시설 이용표준약관 185
Ⅲ. 승마장(체육시설) 이용표준약관 제정방향 194
제4장 외국의 말산업 현황 196
제1절 서설 196
제2절 대륙별의 말산업 현황 198
Ⅰ. 아시아 198
Ⅱ. 아메리카 213
Ⅲ. 유럽 218
Ⅳ. 오세아니아(호주) 228
Ⅴ. 기타 -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231
제3절 시사점과 발전방안 232
Ⅰ. 대륙별 말산업의 시사점 232
Ⅱ. 말산업의 발전방안 233
제5장 맺음말 236
□ 참고문헌 238
□ 부록 248
1. 승마장 임대차계약서
2. 승마장 위탁운영(관리)계약서
3. 승용마 매매계약서
작가정보
저자(글) 정현수
정현수(鄭顯洙, chs70@hanmail.net)
1989년 서울 문일고등학교 졸업
1996년 서경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9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졸업
2001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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