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평등론의 쟁점

이승은 지음

퍼플 2013년 11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평등 형평 공평 공정과 정의 어느하나 쉬운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는 누구나 염원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구조에 대한 해석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일견 정의는 가치관이며 규범이 될 소지가 높다. 이는 정의가 무엇인지에대한 질문조차도 논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의 원칙으로 대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의의 원칙 대신에 보다 명료하고 구체화가 가능한 평등의 원리를 검토하게 된다. 그 대상이 되는 개념들은 복지, 운, 소득과 부, 자원, 잠재능력, 기회, 응분기반의 평등이다.
현실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 한 분야에서의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법적 사회적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부족한 사회는 부정부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사회정책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개인의 책임 또는 부담해야 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의 결정에 관한 것이다.
운동장의 땅을 편평하게 다듬는 것은 그 운동장을 뛰어가야 할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평탄작업은 이 사회가 그리고 제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목차

머리말 3

제 1 장 공정성 논의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5
제 1 절 공정과 공평 그리고 형평과 정당화의 개념 5
제 2 절 경제적 정의의 세 가지 해석 11
1. 절차적 정의로서 경제적 정의 11
2. 분배적 정의로서 경제적 정의와 기준 12
(1) 분배적 정의에 대한 접근방법 12
(2) 차등이론에 대한 코헨의 재해석 15
(3) 분배적 정의의 세 가지 기준 18
3. 개인의 책임부여 원리로서의 정의 24

제 2 장 합리성의 한계와 평등이론의 필요성 27
제 1 절 이성적 행동의 두 차원 27
제 2 절 이성적 행동의 사적합리성과 공적합리성 논의에 대한 비판 28
제 3 절 경제적 불평등 옹호론에 대한 비판 32
1. 효율성과 경제적 불평등의 관련성에 대한 비판 32
2. 공정한 결과의 기원으로서 과정의 공정성 논의 34
3. 응분(desert)논의를 통한 불평등옹호론 비판 36
(1) 경제적 응분과 이성수반 38
(2) 응분기반의 정의 40

제 3 장 공정성 논의의 한계와 경제적 평등의 내재적 가치의 재인식 41
제 1 절 정의론의 한계 41
제 2 절 평등이란 무엇인가? 44
1. 도구적 평등과 비도구적 평등 46
2. 평등에 관한 맑스의 해석에 대한 재인식 48
3. 평등과 공평의 내재적 가치 49

제 4 장 평등론의 비판과 반비판 51
제 1 절 평등의 대상목록 51
1. 복지기반의 평등과 드워킨의 반론 52
2. 기회의 평등 56
3. 소득과 부(富)의 평등 59
4. 잠재능력의 평등과 비판 61
5. 자원의 평등 66
6. 운의 평등 67
7. 사회적 평등논의 70
8. 응분기반의 평등과 다원주의적 평등 75
제 2 절 하향평등반론(Levelling down objection)과 반비판 81
제 3 절 능력주의(Meritocracy)의 평등론 비판과 반비판 85
제 4 절 자유지상주의의 비판과 반비판 99
제 5 절 현실문제에 대한 해석 92

제 5 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7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