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외국인 그리고 외국법인

정현수 지음

퍼플 2013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각국의 법률과 판례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인하여 상대국인에 대한 권리능력의 제한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이념은 선언적 의미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외국인은 경계 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공존공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 중심의 법률과 제도를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운용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서에서는 민법상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즉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개념, 외국인에 대한 법률사상의 변천, 재산법과 가족법상 외국인의 지위, 특별법에서의 외국인의 지위순으로 살펴 보았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법적 규율은 법률이론적 측면보다는 법정책적 측면에서 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민법전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한 논의의 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재산법과 불법행위법 분야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평등주의의 완전한 실현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법 분야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호측면에서 결혼이주자 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외국인과 약관에서의 언어문제, 외국인환자와 언어문제, 통역인과 번역인의 민사책임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분야에서는 내？외국인의 완전한 평등주의가 실현되기 전까지 외국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세부적인 법정책적 검토와 법률이론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민, 무국적자, 재외동포(특히 한국계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교류는 계속 증가해 왔으며, 국제교류에 성공한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각 민족과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 외부세계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법의 정비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목차

제1장 머리말 1


제2장 민사법상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개념 5

제1절 민법과 국제사법의 관계 5

제2절 외국인의 개념과 분류 6
Ⅰ. 민사법상 외국인의 개념 6
Ⅱ. 외국인의 분류 15

제3절 외국법인의 개념(분류)과 능력 19
Ⅰ. 민사법상 외국법인의 개념 19
Ⅱ. 외국법인의 분류와 능력 30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법률사상의 변천과 현행 민사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42

제1절 외국인에 대한 법률사상의 변천 42
Ⅰ. 서설 42
Ⅱ. ‘야마다 사부로’박사(山田三良 博士)의 “5기5주의(五期 五主義)”와 검토 43

제2절 현행 민사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50
Ⅰ. 내？외국인 평등주의의 원칙 50
Ⅱ.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예외적 제한 52


제4장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관한 입법례와 우리민법의 개정론 57

제1절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관한 입법례와 우리 민법규정신설논의의 경과 57
Ⅰ.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입법례 57
Ⅱ. 외국법인에 관한 입법례 60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 신설논의의 내용 68
Ⅳ. 외국법인의 설립허가 및 권리능력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 신설논의의 내용 71

제2절 우리 민법 개정론에 대한 검토 73
Ⅰ. 외국인규정에 관한 신설론 검토 73
Ⅱ. 외국법인규정에 관한 신설론 검토 75

제5장 현행 민사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77

제1절 채권법 및 소비자법 분야 77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77
Ⅱ. 소비자법과 외국인 83

제2절 국가배상법과 불법행위법 분야 128
Ⅰ. 서설 128
Ⅱ. 외국인의 손해배상액(일실이익)과 위자료의 산정기준 135

제3절 기타 민사특별법 분야 (1) 151
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과 외국인 151
Ⅱ. 의료관계법과 외국인 156

제4절 기타 민사특별법 분야 (2) 205
Ⅰ.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외국인 205
Ⅱ. 외국토지법과 외국인 206
Ⅲ. 특수불법행위 관련법률과 외국인 208
Ⅳ. 기타 법률과 외국인 211

제5절 가족관계법 분야 213
Ⅰ. 국제결혼의 성립과 해소 213
Ⅱ. 국제결혼과 자녀 222
Ⅲ. 국제결혼과 상속(배우자의 사망) 227
Ⅳ. 기타 가족관계법과 외국인 236

제6절 무국적자？난민？재외동포(한국계 외국인) 관련법 분야 240
Ⅰ. 서설 240
Ⅱ. 무국적자 242
Ⅲ. 난민 244
Ⅳ. 재외동포(한국계 외국인) 249

제7절 소결 255


제6장 맺음말 262


□ 참고문헌 265

작가정보

저자(글)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