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판례

김태중 지음

퍼플 2013년 03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법은 채권에 관한 민사법을 말하고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일반적 법규범의 통칙을 규율한다. 채권총론의 내용은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및 무기명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채권총론의 법조문 및 관련판례를 정리했다. 법조문은 읽기 쉽도록 풀어서 정리했고 관련판례는 독자 스스로가 판례의 전체 흐름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 판례사례의 도입부는 질문의 형식을 취하거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질문은 민법 실체법에 관련된 내용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부는 소송실무적인 질문이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부가했다. 이 책도 사회를 규율하는 실정법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여정의 일부이다. 이 책이 일상생활 속에서 채권총론의 법규범 및 관련판례를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보람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 / 2.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3. 종류채권 / 4. 금전채권 / 5. 외화채권 / 6. 법정이율 / 7. 선택채권 / 1) 선택채권 / 2) 선택권의 이전 / 3)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4)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 5)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 6)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7) 선택의 소급효
제2절 채권의 효력
1. 이행기와 이행지체 / 2. 기한의 이익의 상실 / 3. 강제이행 / 4.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5.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6.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 7. 손해배상의 범위 / 8. 손해배상의 방법 / 9.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10. 과실상계 / 11.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12. 배상액의 예정 / 13. 손해배상자의 대위 / 14. 채권자지체 / 1) 채권자지체 / 2)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3)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 15. 채권자대위권 / 1) 채권자대위권 / 2)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16. 채권자취소권 / 1) 채권자취소권 / 2)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1. 분할채권관계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1. 불가분채권 / 1) 불가분채권 / 2)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2. 불가분채무 / 1) 불가분채무의 내용 / 2) 각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3)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4)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5) 부담부분의 균등 / 6)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7)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8)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9) 1인의 채무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3.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3관 연대채무
1. 연대채무의 내용 / 2.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3.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4. 절대적 효력 / 1)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2) 경개의 절대적 효력 / 3) 상계의 절대적 효력 / 4) 면제의 절대적 효력 / 5) 혼동의 절대적 효력 / 6)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7)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5.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6. 부담부분의 균등 / 7. 구상권 / 1)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2)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8.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관 보증채무
1. 보증채무의 내용 / 2. 보증채무의 범위 / 3.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4. 보증인의 조건 / 5. 타담보의 제공 / 6. 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 7.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 8.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 9.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 10.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1) 최고, 검색의 항변 / 2)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11.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 1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13. 보증인의 구상권 /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3)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 4)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5)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6)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7)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 8)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9) 출재보증인의 구상권 / 10)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11)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절 채권의 양도
1. 채권의 양도성 / 2. 지명채권양도 / 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 승낙, 통지의 효과 / 3)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5절 채무의 인수
1.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2.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1)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2) 승낙여부의 최고 / 3)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4) 채무인수의 소급효 / 3. 채무인수의 효력 / 1)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2)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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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김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