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과 사상 (월간) 10월 [2014]

인물과 사상사 편집부 편 지음

인물과사상사 2014년 09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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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다

인터뷰: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정태인은 토마 피케티 논쟁이 한국에서도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걸 막지 못하면 자본주의가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정태인도 진작에 피케티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다만 피케티가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 격차도 줄어든다는 주류 경제학의 논리를 붕괴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정태인은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피케티가 순수한 경제학자라면 정태인은 경제학자 출신 정책 전문가다. 지금도 진보적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주류 관료들한테 둘러싸인 청와대의 소수 진보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음번 진보 정부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오랜 집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피케티 논쟁은 불평등 대한민국을 향한 경종이다. 정태인이 논쟁의 맨 앞에 서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2001년 11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노무현 후보의 경제정책 자문을 맡으면서 참여정부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으로 일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참여정부 경제개혁 3인방으로 불렸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사무차장을 맡고 있던 2005년 5월 서울 행당동 개발 사업 논란에 휘말리자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함께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 2005년 7월 이정우 위원장마저 사표를 내면서 참여정부 경제개혁 3인방이 모두 물러나게 되었다. 2006년 2월 한미FTA협상이 재개되자 앞장서서 FTA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가 참여정부의 통상 협상을 비판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이다. 2008년 진보신당 창당 과정에 참여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다. 2011년부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하 새사연) 원장을 맡고 있다. 2011년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을 썼다. 2012년 새사연과 함께 [리셋 코리아]를 썼다.

자본주의의 파국을 볼 것인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세계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다. 출간 전부터 한국 사회에 ‘피케티 논쟁’이 일어날 만큼 이 프랑스 경제학자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말한 핵심 개념은 노동 소득의 증가 속도는 자본 소득의 증가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 소유자인 최상위층에 부가 집중되어 빈부 격차는 더욱더 심화된다. 피케티는 높은 누진 소득세를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매기는 ‘세계 자본세’를 도입해서 국경을 초월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의 비율을 뜻하는 β값이 7.5 정도다. 불평등 정도가 이미 도금 시대를 능가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β값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경제민주화는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다. 규제 완화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성장률은 단기간엔 조금 오를지 모르지만 빈부 격차는 훨씬 악화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꺼내든 카드도 ‘규제 완화’다. 그는 “가계소득의 증대가 성장의 기본이고 이것이야말로 기존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바로 ‘부채 주도 성장’이다. 부채 주도 성장을 가계 소득 성장으로 포장해놓은 것이다. 이런 경제 정책은 더 큰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β값이 지금보다도 커지고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정태인 원장은 지금이 분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한국의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의 2배라며, 박

작가정보

저자(글) 인물과 사상사 편집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