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법판례요지읽기

김태중 지음

퍼플 2012년 10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은 실정법의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실정법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실정법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역사 속에서 죽은 종이에 불과했던 헌법규범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에 어느 정도 살아있는 실질적 규범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헌법이 단순히 종이 한 장에 불과하던 시절에는 수십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헌법판례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먼 옛날인양 그야말로 헌법판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1년 동안의 헌법판례를 요지만 정리해도 책 한 권이 충분히 나올 정도이다. 헌법재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 헌법이 더 이상 이른바 권력을 농간하려는 자들의 노리개나 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장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법규범으로 다가서고 있다. 헌법은 다른 일반 법률과 달리 그 관심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에 헌법 규범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흐름을 읽는 것은 헌법 규범이 적용된 시대적 현실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도가 될 수 있다. 헌법적 상식을 보다 많이 알아두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방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되어 불필요한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시간을 보다 유용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 책은 2011년도의 헌법판례를 중요요지만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각 헌법사건마다 질문형식으로 구성을 하여 헌법판례의 결정요지를 단순히 따라 읽는 것을 지양하고 독자 스스로 질문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상 말하듯 결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고 상식에 바탕을 둔 규범만이 생명력을 가진다. 독자 스스로 자신의 상식을 부단히 갈고 닦는다면 그것 자체로 규범에 대한 훌륭한 이해력과 판단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목차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위헌확인사건(2007헌마1001)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사건(2011. 12. 29. 2011헌가20·21(병합))
약사법 제97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2011. 12. 29. 2011헌가28)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위헌제청사건(2011. 12. 29. 2011헌가3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위헌제청사건(2011. 12. 29. 2011헌가38)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사건(2011. 12. 29. 2011헌가41)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09헌바282)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사건(2011. 12. 29. 2010헌바54, 407(병합))
구 산림법 제89조 제3항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0헌바8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0헌바11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0헌바130)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0헌바19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위헌소원 등사건(2011. 12. 29. 2010헌바205ㆍ282ㆍ296ㆍ297(병합))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0헌바3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0헌바36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0헌바385ㆍ386ㆍ387ㆍ388ㆍ389ㆍ390ㆍ391ㆍ392ㆍ393ㆍ394ㆍ451ㆍ452ㆍ453ㆍ481(병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0헌바449)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0헌바45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1헌바3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1헌바4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1헌바5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1헌바122)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2011. 12. 29. 2011헌바28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위헌확인사건(2009헌마18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사건(2009헌마183(병합))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위헌확인 등사건(2011. 12. 29. 2009헌마330ㆍ344(병합))...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