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과판례읽기

김태중 지음

퍼플 2012년 09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률적 다툼은 최종적으로는 집행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 민사집행은 법률적 다툼의 결론을 현실적으로 실효성있게 하는 최종적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민사집행은 법적 논쟁보다는 실무적인 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민사집행과 직간접으로 실무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나 경매 등과 관련된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 등 제한된 분야의 사람들의 관심분야가 되어 왔다. 그러나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가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적인 분쟁의 법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법치주의와 자본주의를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특히나 모든 민사분쟁의 최종적 관문인 민사집행에 대한 기본적 법리를 알아두는 것은 인생을 보다 편의롭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민사집행은 특수한 분야라는 인식 등에서 그 법리를 정식으로 접하는 자체도 꺼려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이들이 민사집행의 부분적, 파편적 지식을 얻는데 그치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 내용 자체를 차분히 읽을 기회는 많지 않다. 이 책은 민사집행법의 법률 내용 및 관련 최신 판례로 구성하였다. 이 책은 독자들이 문장체로 어려움없이 읽어나갈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의 준용규정을 비롯한 법률 내용을 가능한 한 풀어서 구성했다.

목차

제1편 총칙

목적 / 집행실시자 / 집행법원 / 집행신청의 방식 /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참여자 /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 공휴일·야간의 집행 / 기록열람·등본부여 / 집행조서 /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 송달·통지의 생략 / 외국송달의 특례 /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 즉시항고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취소결정의 효력 / 집행비용의 예납 등 / 담보제공·공탁 법원 / 담보의 취소 및 변경/ 공공기관의 원조 / 재판적 /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 집행판결 /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문 / 집행문부여 / 승계집행문 / 재판장의 명령 / 집행문부여의 소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 판결원본에의 기재 /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 집행개시의 요건 /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교부 / 집행관의 권한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 제3자이의의 소 /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 집행비용의 부담 / 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 외국에서 할 집행 / 그 밖의 집행권원 / 준용규정 / 지급명령과 집행 / 공정증서와 집행 / 과태료의 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재산명시신청 /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선서 / 재산목록의 정정 /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명시신청의 재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명부의 비치 / 명부등재의 말소 / 재산조회 / 재산조회의 결과 등 / 벌칙 / 대법원규칙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집행방법 / 집행법원

제2관 강제경매

강제경매신청서 / 첨부서류 / 집행관의 권한 / 경매개시결정 등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현황조사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 /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제3자와 압류의 효력 / 경매신청의 취하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일괄매각결정 /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 일괄매각절차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 매각물건명세서 등 /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 매각장소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매각결정기일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매각기일의 진행 / 매수신청의 보증 / 차순위매수신고 / 매각기일의 종결 / 매각기일조서 / 조서와 금전의 인도 /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의 신고 / 새 매각기일 /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이의신청의 제한 / 매각의 불허 /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매각허가결정 /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