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김태중 지음

퍼플 2012년 08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2년 1분기 사이버쇼핑 거래액 비중이 10.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2012년 1분기 기업간 거래와 소비자간 거래 증가율이 2011년보다 각각 27.7%, 29.8% 늘어 전자상거래 신장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성질이 가지는 선택의 광범위함과 시간의 효율적 사용 등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경제거래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세상사가 명암이 있듯이 전자상거래는 선택의 광범위함과 시간의 효율적 사용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 대금을 현장에서 결제하는 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래 주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거래 주체 상호간 신뢰가 담보되어야만 하고 신뢰가 깨진 지점에서는 그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청약의 철회나 반품 등 소비자보호 및 시장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이 법적으로 명시되고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그에 대한 기본적 법이다. 이 책은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군더더기를 추가하지 않고 풀어서 담았다.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한 판례사건은 아직은 거의 없다. 전자상거래법을 담은 이 책이 실제 법정에서 다툼을 위한 용도로 쓰이기보다는 갈수록 범위를 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접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직접 눈으로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무지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다툼과 시간의 소비를 절감하여 자신과 가족의 삶을 보다 값진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장 총칙
목적 / 정의 / 적용범위

제2장 전자문서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의 보관 /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 수신 확인 /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 영업비밀 보호 / 암호제품의 사용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 인증의 표시 / 인증의 취소 /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 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 광고 송신의 금지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제6장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 시정명령 / 지정취소 및 과징금 /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 준수사항 / 정기점검 등 / 보고 및 검사 등 /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 이용자의 정보 보호 /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 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 수수료 등

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결격사유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 정기점검 등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취소 / 시정명령

제7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분쟁의 조정 / 자료 요청 등 / 조정의 거부와 중지 / 조정의 성립 / 조정의 불성립 / 조정비용 등 / 비밀 유지

제8장 보칙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상호주의 / 청문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
목적 / 정의 / 적용 제외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문서의 활용 / 거래기록의 보존 등 / 조작 실수 등의 방지 /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 사이버몰의 운영 /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청약확인 등 / 재화등의 공급 등 / 환급의 효과 등 / 청약철회등 / 청약철회등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 금지행위 /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장 조사 및 감독
위반행위의 조사 등 / 공개정보 검색 등 /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 보고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시정조치 등 /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 과징금...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