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법읽기

김태중 지음

퍼플 2012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이다. 통상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그 지위가 열악하여 하도급거래의 초기부터 불공정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쉽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기 쉽다. 여기에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부당반품의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도급거래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발생하고 그 법률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사건을 정리한 책이다. 항상 그렇듯이 법적 분쟁의 기준은 법률이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외에 시행령 등은 별도로 담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례사건은 그 양이 많지 않아서 전부 실었다. 판례사건은 가급적 독자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판례 전문을 실었고 다만 일부 문구 등에 있어서 독서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약간의 문구 정리를 하였다. 이 책도 사회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정의 하나이다. 이 책이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현황을 살펴보려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목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1. 목적 / 2. 정의
제2장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3장 금지사항 등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3. 선급금의 지급 / 4. 내국신용장의 개설 / 5.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6.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 7. 부당반품의 금지 / 8. 감액금지 / 9.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 10.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11.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12.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13. 보복조치의 금지 / 14. 탈법행위의 금지
제4장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3.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4.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6.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5장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1.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 2.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6장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2.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7장 하도급분쟁조정 등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 4. 분쟁의 조정 등 / 5.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세칙
제8장 시정조치 등
1. 시정조치 / 2. 공탁 / 3. 과징금 / 4.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5.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9장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1.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 2.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3. 심판정의 질서유지 /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5. 의결서 작성 및 경정 / 6.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
1. 이의신청 / 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3. 문서의 송달 / 4. 소의 제기 / 5.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6. 사건처리절차등
제11장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
1. 위반행위의 조사 등 / 2. 조사권의 남용금지 / 3. 조사 등의 연기신청 / 4.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5. 비밀엄수의 의무 /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2장 손해배상 등
1. 손해배상 책임 / 2. 기록의 송부등 / 3. 손해액의 인정
제13장 벌칙 등
1. 벌칙 / 2. 양벌규정 / 3. 고발 / 4. 과실상계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 과태료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