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읽기

김태중 지음

퍼플 2012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축은 인간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로 통칭되는 의식주 중에서 주와 관련된 것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존재하여 왔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을 의식주의 주거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부의 축적을 위한 투자 나아가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온 기간이 한국 근현대사의 족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구조, 경제 환경의 변동,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부동산이 언제까지나 부의 축적을 위한 투기 대상으로 존속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은 개개의 건축이 독자적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는 사회의 공간은 구성하는 구성부분이고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으며 사회와 타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에서의 조화를 위하여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안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한편 각종 행정작용으로 건축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법치주의 원칙에 기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작용을 실행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건축에 관하여 법률은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의 법적 규율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구상했다.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는 물론이지만 반드시 건축전문가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와 직결된 건축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을 규율하는 법적 내용은 어떠한가 하는 것에 관하여 최소한의 법지식을 점검해 보는 것은 삶은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삶을 보다 현명하게 운용하는 중요한 토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현행 건축법의 내용만을 가능한 한 풀어서 담았다. 건축법과 관련된 판례사건은 독자 스스로 차분히 읽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 전문을 실었다. 이 책이 건축에 관하여 법적인 규율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려 하거나 기초적인 법적 상식을 구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목차
제1장 총칙
1. 목적 / 2. 정의 / 3. 적용 제외 / 4. 건축위원회 / 5. 적용의 완화 / 6.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7.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 8.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9. 다른 법령의 배제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2. 건축허가 / 3.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4.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건축신고 / 6. 건축주와의 계약 등 / 7.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8.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9. 건축허가 제한 등 / 10. 용도변경 / 11. 가설건축물 / 12. 착공신고 등 / 13. 건축물의 사용승인 / 14. 건축물의 설계 / 15. 건축시공 / 16. 건축물의 공사감리 / 17. 허용 오차 / 18.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19.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20.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1. 건축통계 등 / 22. 건축행정 전산화 / 23.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24.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25.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1.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3. 건축지도원 / 4. 건축물대장 / 5. 등기촉탁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 대지의 안전 등 / 2.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3. 대지의 조경 / 4.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5. 대지와 도로의 관계 / 6.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7. 건축선의 지정 / 8.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내력 등 / 2.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3.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4.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5.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6. 건축물의 마감재료 / 7. 지하층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2. 건축물의 건폐율 / 3. 건축물의 용적률 / 4. 대지의 분할 제한 / 5. 대지 안의 공지 / 6.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7. 건축물의 높이 제한 / 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장 건축설비
1. 건축설비기준 등 / 2.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 3. 승강기 / 4.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6. 관계전문기술자 / 7. 기술적 기준
제8장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5.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6.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건축주 등의 의무/ 8. 허가권자 등의 의무 / 9.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9장 보칙
제1절 감독 및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 감독 / 2.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3. 이행강제금 /
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5. 권한의 위임과 위탁 / 6.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7.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 8.「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 9. 청문 / 10. 보고와 검사 등
제2절 건축분쟁 등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2.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 3. 위원의 제척 등 / 4. 대리인 / 5. 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 / 6. 조정 또는 재정의 거부와 중지 / 7.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8.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9. 조정의 효력 / 10. 분쟁의 재정 / 11.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2. 재정의 효력 등 / 13. 시효의 중단 / 14. 조정 회부 / 15. 비용부담 / 16. 사무국 / 17. 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 / 18.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1. 벌칙 / 2. 양벌규정 / 3. 과태료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