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법률과판례)

김태중 지음

퍼플 2012년 07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역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해석의 하나로 역사는 부정하고 부패한 이른바 권력의 인민에 대한 압제와 수탈의 역사라고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액튼경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을 정도로 이른바 권력이 타율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절제하기를 이른바 권력에 대하여 기대하기란 우물가에서 숭늉찾기 격이다. 타율적 통제없이는 썩어문드러지는 속성을 생래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른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는 피의 혁명의 역사도 있었고 명예혁명의 역사도 있었고 독립전쟁의 역사도 있어야만 했다. 법제도적으로 이른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을 마련해 놓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하여 이른바 권력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가장 고전적인 이른바 권력통제 수단의 하나이다. 이른바 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기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이른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권력통제수단의 하나인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형사법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 형사절차법정주의로 나타나고 조세행정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절차적 민주주의 및 절차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헌법과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행사되는 모든 이른바 권력의 행사는 그 근거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통제이다. 이 책은 행정절차법에 관하여 장황하게 해설을 늘어놓은 책이 아니다. 그야말로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적 법률인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책이다. 다만 법률의 내용과 관련되는 약간의 판례사건은 그 판례사건의 전문을 가능한 담아서 사법부가 바라보는 행정절차에 관한 입장을 독자 스스로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속으로 변하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여 그 시간을 삶의 보다 본질적인 핵심에 사용하는 것이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율 내용 및 행정절차법에 관한 사법부의 흐름을 빠르게 확인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ㆍ정의 및 적용범위등
1. 목적 / 2. 정의 / 3. 적용범위 / 4.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5. 투명성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 관할 / 2. 행정청간의 협조 / 3. 행정응원
제3절 당사자등
1. 당사자등의 자격 / 2. 지위의 승계 / 3. 대표자 / 4. 대리인 / 5.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1. 송달 / 2. 송달의 효력발생 / 3.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1. 처분의 신청 / 2.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 3.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 4.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5. 처분의 사전통지 / 6. 의견청취 / 7. 처분의 이유제시 / 8. 처분의 방식 / 9. 처분의 정정 / 10. 고지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1. 의견제출 / 2. 제출의견의 반영 / 3. 청문주재자 / 4. 청문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5. 청문의 공개 / 6. 청문의 진행 / 7. 청문의 병합ㆍ분리 / 8. 증거조사 / 9. 청문조서 / 10.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 11. 청문의 종결 / 12. 청문결과의 반영 / 13. 청문의 재개 / 14.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절 공청회
1. 공청회 개최의 알림 / 2. 전자공청회 /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4. 공청회의 진행 / 5.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3장 신고
1. 신고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1. 행정상 입법예고 / 2. 예고방법 / 3. 예고기간 / 4. 의견제출 및 처리 / 5. 공청회 / 1) 공청회 / 2) 공청회 개최의 알림 / 3) 전자공청회 / 4)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5) 공청회의 진행 / 6)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5장 행정예고
1. 행정예고 / 2. 예고방법 / 3. 의견제출 및 처리 / 4. 공청회 / 1) 공청회 / 2) 공청회 개최의 알림 / 3) 전자공청회 / 4)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5) 공청회의 진행 / 6)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6장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원칙 / 2. 행정지도의 방식 / 3. 의견제출 /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7장 보칙
1. 비용의 부담 / 2.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 3. 협조요청등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