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론과 공직선거법

박이석 지음

퍼플 2012년 07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형법이론에 의해 공직선거법을 설명한 책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체계와 다른 법과의 차이점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등)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한 책이다. 즉 정치인 등이 어떻게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법이 법에 위반된 것인지를 형법이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7급 또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은 이 책을 기본서로 하여 법조문과 같이 습독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 장 공직선거법 총칙
제1절 공직선거법의 의의3
1. 공직선거법의 개념
2. 선거법의 구분
3. 선거법의 성격
4. 선거법의 기능
제2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제한
1. 후보자의 당선무효
2.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3절 선거범죄 재정신청
제4절 선거범죄에 대한 특별규정
제 2 장 형법의 기초 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구성요건과 인과관계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3절 과 실
제4절 인과관계
제 2 장 위 법 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 3 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의식과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 4 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범 또는 범죄의 미완성형태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 5 장 공 범 론(범죄의 다수참가형태)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법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또는 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 6 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 3 편 공직선거법 벌칙론
제 1 장 선거운동의 의의와 요건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
1. 선거운동의 개념
2.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3.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제2절 선거운동의 성립요건
1. 선거의 특정
2. 후보자의 특정
3.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제3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 법 제58조에 의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2. 해석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 행위
제 2 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절 일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절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절 당선무효유도죄
제6절 신문？방송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죄
제 3 장 선거자유방해죄
제1절 일반선거자유방해죄
제2절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3절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 4 절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5절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6절 투표？개표에 대한 선거방해죄
제7절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8절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 4 장 선거인명부와 투？개표에 관한죄
제1절 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2절 명부작성？사본의 양도 등 금지 위반죄
제3절 허위투표죄
제4절 투표위조？증감죄
제5절 투？개표 참관인의 자격 및 질서유지？난동 제한규정 위반죄
제 5 장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선거범죄선동죄 등
제1절 허위사실공표죄
제2절 후보자비방죄
제3절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4절 선거범죄선동죄
제 6 장 선거운동기간 및 각종 금지？제한규정 위반죄
제1절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절 선거보도관련 이행통보 불이행죄
제3절 선거권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죄
제4절 선거운동방법의 금지？제한규정 위반죄
제 7 장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 위반죄
제1절 기부행위의 정의 및 주체？상대방 등
제2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제3절 정당, 후보자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제4절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제5절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 금지 위반죄
제 8 장 선거비용에 관한 죄
제1절 선거비용의 개념
제2절 선거비용 초과지출죄
제3절 수입？지출보고서 등의 제출거부 등 죄
제 9 장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제1절 과태료의 개념 및 징수절차
제2절 과태료의 부과 규정

작가정보

저자(글) 박이석

？저자소개 ？
<학？경력>
？성균관대학교 및 동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기대？서울시립대？세종대 대학원강사(지방선거론？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강사(현)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사)한국정책개발학회부회장, 한국정치학회？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정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
？국립외교원(구 외교안보연구원) 파견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현)

<저서 및 학위？학술지 주요논문>
？형법론과 선거부정방지법(초판：2004, 상원사)
？정치관계법(2007, 새롬)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2004,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권자의 정당 또는 후보자 투표행태분석(2004, 한국정책개발학회)
？TV 토론을 통한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2005, 한국정책개발학회)
？매니페스토(Manifesto) 평가지표에 의한 선거공약평가에 관한 연구(2006, 한국정책개발학회)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하락 요인분석(2008, 한국정책개발학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과 투표참여 제도의 관계분석(2009, 한국정책개발학회)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5회 동시지방선거(2010, 행정공제회)
？2010년 지방선거의 투표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2011, 한국정책개발학회)
？선거비용이 후보자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2011, 한국정책개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