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란 무엇인가

전종태 지음

퍼플 2012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진보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사적 정의론의 결론이며 모든 도덕, 관례, 법률,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자연법이다. 현재 세계사의 중심부는 4번의 단계이고 5번의 단계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흑심을 품고 있는지, 누가 혼란에 빠져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선순위가 틀려도 불의이고 발전을 멈추고 퇴보한다.

1. 모든 개인의 생명권 보장, 즉 기초생활 보장 체제를 지속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을 첫 번째 목표로 수행한다.

2. 1항을 우선하며, 모든 개인의 인신권 보장, 즉 안전 보장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을 두 번째 목표로 병행한다.

3. 1, 2항을 우선하며, 모든 개인의 정치권, 즉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직업의 자유의 공평 분배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을 세 번째 목표로 병행한다.

4. 1, 2, 3항을 우선하며, 모든 개인의 경제권, 즉 경제발전/공정경쟁/공정분배/공정사용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을 네 번째 목표로 병행한다.

5. 1, 2, 3, 4항을 우선하며, 초과학 발전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을 다섯 번째 목표로 병행한다. 여기에서 초과학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원리의 추구와 응용의 높은 단계이다.

6. 모든 개인은 개인적 입장과 사회 발전적 입장을 가지며, 개인 영역에서는 개인적 입장에 따라, 사회 영역에서는 사회 발전적 입장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도록 사회 설계를 한다.

7.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권한의 궁극적 주인은 현재에 사는 모든 개인과 사회적 후손이며, 이를 위탁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공정한 몫만 행사하고 모든 주인의 실질적 삶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앞의 모든 원칙에 따라 행사한다.

8. 역사는 모든 개인의 삶 자체가 원동력이 되어 앞의 1~5항의 순서에 따라 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으며, 이 강령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이라도 정의롭지 않다고 믿으며 배척한다.

9. 사회는 정의가 발전한 만큼만 발전한다는 사실과, 개인의 다양성과 사회의 적성의 공영이 정의의 길임을 믿는다.

10. 이 강령이 전파되기 전에는 위 9개항을 믿고 수행할 소신이 있는 사람만을, 그리고 이 강령이 전파된 후에는 이 강령에 선서한 사람만을 공인으로 선출하고 임명하며, 스스로 공인으로 나서거나 시민단체를 구성하여 이 강령의 수행에 종사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한다.

2012년 총선 정국을 전후하여 정치, 사회, 안보, 경제 활동에 대하여 상기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보 이론에 따라 여권, 야권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을 발표하여 제시하였다 (블로그, 당시 해당 조회 수 2만여 건). 필자가 제시한 내용에 여권은 근접해 갔고 야권은 멀어져 갔다. 총선 결과는 일반전인 예상을 크게 뒤집은 여권의 승리였다. 이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예상된 바였다.

목차

서언 9


I. 진보 이론 - 사적 정의론

사적 정의론 서언 12

0. 사적 정의론 개관 14

1. 제 1 단계 : 자연 종속 시대 19

2. 제 2 단계 : 농경 발전 시대 22

3. 제 3 단계 : 무력 정복 시대 26

4. 제 4 단계 : 정치 발전 시대 32

5. 제 5 단계 : 경제 발전 시대 37

6. 제 6 단계 : 초과학 발전 시대 47

7. 제 7 단계 : 초문명 발전 시대 51

8. 사적 정의론 결론 53

9. 전의 법칙 : 역사 변증법을 대체하는 보편적 법칙 57


II. 누구를 진보라 하는가?

1. 진보와 보수의 정의 61

2. 진보와 보수의 세계사 개관 65



III. 진보 이론을 실현한다

01. 5.18 항쟁은 “한국혁명”의 본령이었다. 그 뜻을 올바르게 받들자. 70

02. 통합진보당 대립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73

03. 진보계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76

04. 무조건 한반도 비핵화는 어불성설이다! 78

05. 북한의 개혁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81

06. 4/11 총선 평가와 여권/야권의 할 일 83

07.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 북한에 탈북자 수용소를 운영하자! 86

08. 남북한 군, 경, 방첩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88

09. 박선영 의원께 드리는 글 - 동아시아의 정의 (+평화헌금) 90

10. 평화헌금 운동에 나서야 한다, 진보와 보수 행동가들이여 93

11. 북한에 서해점령해역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라! 95

12. 사유재산제의 개혁 방향 (재벌/기업/부자 개혁) 98

13. 차인표씨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탈북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기) 100

14. 서해 5도 평화의 길 102

15. 한반도 평화통일 강령 10개조 105

16. 군, 경찰, 법조계는 평화 통일의 핵심적 역할을 완수하라! 108

17. 야권은 인신적 안보/치안 확립 의지가 있는지부터 답하라! 112

18. 새누리당은 과거를 청산하라!(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북한당국도) 116

19. 대통령 탄핵도 여당에게는 하나의 방안 123

20. 쫄지마 열풍과 중국의 웅대한 포부 126

21. 행동을 호소합니다 - 사회자유민주주의 통일론 129

22. 통일을 위하여 여야가 해야 할 일 - 사회자유민주주의 통일론 132

23. OOO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격이 맞다 - 사자민적 판단 133

24. 사회자유민주주의 운동 강령 - 역사적 정의론 (자연법) 135

25. 민주주의여 만세! 138

26. 야당 중진 인사의 강남 출마 140

27. 온라인 공격에 대한 대처법 142

28. 국회의원 공천 개선과 비례대표제 143

29. 올해 유권자분들께서 반드시 달성하셔야 할 목표입니다 145

30. 사회자유민주주의 통일론 : “해지키며 햇볕쨍쨍” 147

31. 현대사 이슈 149

32. FTA 152

33. 교육 개혁 154

34. 재벌 개혁 158

35. 학교폭력 160

36. 진보, 보수, 수구 란 무엇인가 163

37. 사회자유민주주의 운동 165

작가정보

저자(글) 전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