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읽기

김태중 지음

퍼플 2012년 05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기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의 일종으로서 노동조합 및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규율하는 기본적 법률이다. 이 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법률 내용을 모두 담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된 판례사건을 빠짐없이 담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된 판례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3.13.제정된 관계로 대부분의 판례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건이다. 법률과 판례사건은 독자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쉽도록 준용규정은 거의 예외없이 풀어썼고 판례사건은 법률 관련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독성 및 익명성 등을 고려하여 문체에 약간의 손을 댔다.

목차

제1장 총칙
1. 목적
2.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사용자지위확인 사건
손해배상(기) 사건
3. 정당행위
파면처분 등 취소 사건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1.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 가처분이의 사건 /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사건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등 사건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등 사건 / 손해배상(기) 사건 /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사건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 출입금지 사건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사건 / 해고무효확인 사건 /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사건
2. 법인격의 취득
3.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 조세의 면제
5. 차별대우의 금지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1. 설립의 신고
임금등 사건
2. 규약
3. 신고증의 교부
4.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1. 서류비치 등
2. 총회의 개최
3. 총회의 의결사항
4. 대의원회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
5. 임시총회 등의 소집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6. 소집의 절차
7. 표결권의 특례
8.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9.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0. 임원의 선거 등
11.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 사건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 / 임금 사건
1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13. 회계감사
14. 운영상황의 공개
15. 자료의 제출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해산사유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교섭 및 체결권한
임금 사건 / 퇴직금 사건 /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파산채권확정 사건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 업무방해 사건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3. 교섭단위 결정
4. 공정대표의무 등
5.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6. 교섭 등의 원칙
손해배상(기)등 사건
7. 단체협약의 작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 임금 사건 / 임금·손해배상(기) 사건 / 손해배상(기) 사건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9. 기준의 효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퇴직금 사건 / 임금 사건
10. 단체협약의 해석
임금등 사건 /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사건
11. 일반적 구속력
가처분이의 사건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 임금 사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 / 임금 등 사건 / 임금 사건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12. 지역적 구속력
제4장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업무방해 사건 / 임금 사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가처분이의 사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 등 사건 / 업무방해 사건 / 업무방해 사건
2.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3. 근로자의 구속제한
4.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임금 사건 /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 / 업무방해 사건 /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5. 폭력행위 등의 금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 /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사건
6.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7. 필수유지업무협정
8.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9.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10.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11. 사용자의 채용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
12.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13. 조정의 전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
14. 직장폐쇄의 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