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읽기
2012년 05월 09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1.15MB)
- ECN ECN01112015300000052774
- 쪽수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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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1. 목적
2.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3. 국가의 부담 및 지원
4. 보험료
5. 적용 범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손해배상(기)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6.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8.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절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등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2. 공단의 사업
3. 법인격
4. 사무소
5. 정관
6. 설립등기
제2절 임원 등
1. 임원
2. 임원의 임기
3. 임원의 직무
4.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5. 임원의 해임
6.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7. 이사회
8.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9.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 업무의 지도·감독
제3절 근로복지공단의 자금과 회계 등
1. 공단의 회계
2. 자금의 차입 등
3. 잉여금의 처리
제4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등
1.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2. 수수료 등의 징수
3. 자료 제공의 요청
4. 출자 등
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6. 민법의 준용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통칙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장해보상연금
2.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구상금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진료비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양수금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4. 사망의 추정
제2절 요양급여
1. 요양급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 구상금·부당이득금
2. 요양급여의 신청
3.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3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등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3. 진료비의 청구 등
4. 약제비의 청구 등
5. 진료계획의 제출
6. 전원 요양
7.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8.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9. 재요양
제4절 휴업급여 등
1. 휴업급여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2. 부분휴업급여
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구상금
4. 고령자의 휴업급여
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제5절 장해급여 등
1. 장해급여
2.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3.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 보험금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4.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제6절 간병급여
간병급여 /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 구상금
제7절 유족급여
1. 유족급여
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4.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구상금
제8절 상병보상연금 등
1. 상병보상연금
2.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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