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다른 또다른 이별, 혼인무효 ,취소, 사실혼해소, 약혼해제 (이길연 변호사 이혼법 이야기6)

이길연 지음

퍼플 2012년 04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혼인무효 &취소, 사실혼해소 & 약혼해제

[도서요약]

실제로는 부부로서 같이 살 생각이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상 부부일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같이 살면(사실혼) 법적으로 부부일까? 결혼준비 마치고 파혼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혼인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와 사실혼, 약혼에 관계된 법적인 문제를 알아본다.

[도서 상세해설]

1. 이혼과 유사한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 약혼해제

이혼과 비슷하지만 다른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 약혼해제 등을 정확히 구별하려면 혼인의 성립요건을 알아야 한다. 각각을 실제판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 본다.

2. 혼인의사가 없는 가장혼인

최근 농어촌에서 중국교포 등과 결혼했다가 실패하였다는 보도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토대로 가장혼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간혹, 나이 어린 연인들이 경솔한 결정으로 혼인의 합의를 하고 혼인신고 하였다가 곧 파탄이 나면 혼인이 무효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3.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 및 약혼해제

법률에서는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를 열거해 놓고 있다. 혼인의 취소사유를 알아보고, 취소된 경우의 효과를 확인해 본다. 또한, 혼인의 성립요건 중 혼인신고만이 없는 사실혼, 이를 둘러싼 법률적인 쟁점이 적지 않으므로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본다. 약혼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해제가 되면 주고 받았던 예물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을 판례로 확인해본다.

목차

목차

part 1.

이혼과 유사한 것들
민법상 혼인의 성립요건
가사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part 2.

가장혼인
판례 1. 중국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하면,
어떤 형사처벌 받나
일방적 혼인신고
-무효행위의 추인인지(판례사례 해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일방적 혼인신고
혼인취소


part 3.

사실혼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청구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part 4.

약혼 해제
-약혼 해제사유
판례 1. 약혼시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 사유가 될까
손해배상청구

작가정보

저자(글) 이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