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 친권,양육권 (이길연 변호사 이혼법 이야기5)

이길연 지음

퍼플 2012년 04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친권 · 양육권, 면접교섭권

[도서요약]

이혼을 앞두면 자녀들이 눈에 밟힌다. 부모의 결별로 충격을 받을 자녀들에게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고 양육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득이 적어서 이혼 후에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도 양육비가 걱정될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도 만날 수는 있는 걸까? 이혼 후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면접교섭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

[도서 상세해설]

1. 이혼하면 누가 자녀들을 키우게 되나

보통 이혼이라고 하면 부부의 별거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더 문제는 자녀들이다. 아마도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모 중에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연민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누가 미성년 자녀를 키울 것인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2. 양육자 결정

이혼은 하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것도 가능한지, 자녀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딸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양육할 수도 있는지, 남편아 바람을 피운 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들을 아버지가 양육할 수 있는지, 부부는 이미 별거하고 있고 이혼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있는 쪽이 반드시 양육자로 지정되는지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본다.

3. 양육비로 얼마나 인정해주나

자녀 사교육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양육비가 턱없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할까. 이에 관한 실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해본다. 또한, 성년인 자녀에게 양육비가 인정되는지, 과거의 양육비가 인정되는지, 나중에 양육자를 변경하는 문제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특히,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확인한다.

4. 친권자 결정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관계인가. 친권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는지. 도저히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지와 친권을 상실시키는 경우를 알아본다. 특히, 최근에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되어 있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와 법률의 변화를 검토한다.

5.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 쪽은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지만, 면접교섭의 결정과 행사방법 및 범위는 정확히 알아야 오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한 후에도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목차

표지
목차

part 1.

양육, 친권문제는 자녀미래의 문제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의 수

part 2.

친권, 양육권 사례
판례 1.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권자도 가능한가
판례 2.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

part 3.

결정방법
공동양육도 가능한가
자녀들을 분리하여 양육할 수도 있는지
유책배우자도 양육자가 될 수 있나
별거시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한가
친권과 양육권은 항상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나

part 4.

양육비 결정
양육비 지출액수
양육비 지출액 항목
법원이 인정하는 양육비에 대한 견해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성년의 자녀에게 양육비가 인정되는지
과거의 양육비 청구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part 5.

친권
-이혼시 친권자결정 문제
-친권자 결정, 친권자 변경
-친권의 행사
-친권의 제한
-친권의 상실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된 자가 사망했을 때(민법 개정사항 해설)


part 6.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겪는 어려움
면접교섭권
-개념 및 취지
-누가 청구할 수 있나
-행사방법과 범위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작가정보

저자(글) 이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