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살펴보는 이혼원인, 이혼사유 (이길연 변호사 이혼법 이야기7)

이길연 지음

퍼플 2012년 04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혼사유(離婚事由)

[도서요약]

이혼 재판은 어떤 경우에나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을까? 법에서는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다는데 나의 문제도 해당되는 걸까? 실제 법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대표적인 이혼사유(배우자의 문제행동이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를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법원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특히, 간통에 대한 대처방법도 별도로 다룬다.

[도서 상세해설]

1.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청구 할 수 없는지

예를들어, 남편이 외도를 하고서도 오히려 아내와 더 이상 살기 힘들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2.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무엇을 말하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아마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아닐까. 물론, 조사자료에 의하면 부부간 성격차이나 기타 경제적인 이유 등도 이혼원인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는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서 여러 가지 이혼원인에 복합적,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3.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이 이혼사유로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런 사유를 포괄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알아본다.

4. 관련 문제 : 간통, 고소, 이혼소송

배우자 한쪽이 간통을 한 경우,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간통으로 고소하여 버릇을 고치고 반성하게 할 수는 없을까. 바람피운 남편 또는 아내는 이제 그만 용서하고 그 상간자인 다른 여자 또는 다른 남자만 처벌 받게 할 수는 없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목차

표지
목차

part 1.

재판상 이혼사유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판례 1.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 배우자 역시 잘못을 하였다면 이혼청구 가능한가

part 2.

이혼사유 사례

part 3.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
이혼에 대한 견해

part 4.

구체적 이혼사유
판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간통’은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part 5.

간통고소 & 이혼소송의 관계
Q. 남편은 고소하지 않고 상간자인 정만을 고소할 수 없을까
Q. 남편에 대한 고소만 취소하고 상간자인 정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
Q. 결혼생활은 유지하면서 남편을 간통죄로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나
고소불가분의 원칙
간통죄 & 이혼소송
판례 1. 간통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아내가 제기한 이혼심판청구가 취하되면?
고소취소 기간

작가정보

저자(글) 이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