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안전하게 헤어지는 방법, 사전처분 (이길연 변호사 이혼법 이야기1)
2012년 04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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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N ECN0102201559000005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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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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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요약]
이혼을 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긴다. 아이들의 교육비를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 것만 같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꼬박 꼬박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폭행이나 협박이 위험할 땐 접근금지명령도 내려준다던데?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효과적인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도서 상세해설]
1.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사전처분
그동안 사전처분을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사전처분의 활용을 늘리는 추세가 감지된다. 그렇다면 과연 사전처분은 무엇인가. 애니메이션 사례를 통해 사전처분의 활용방안을 알아본다.
2.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많이 알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알아보자. 사전처분은 특정 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처분과 관계인의 감호, 양육 기타 적당한 내용을 포함하는 적극적 처분이 가능한 반면,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법률상 적극적 처분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처분이 대부분이다.
목차
part 1.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사전처분의 근거규정
판례 1. 사전처분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사전처분, 다양하게 활용가능
사전처분 vs. 보전처분
part 2.
사전처분 사례
사전처분 형태
-현상의 변경, 물건처분행위의 금지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판례 1.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때 어떤 사항을 주로 고려할까
-기타 적당한 처분
part 3.
사전처분의 효력
-사전처분의 효력 & 실효성 확보, 불복방법
사전처분 접수건수 및 인용율 등 현황(2000~2010)
작가정보
저자(글) 이길연
이길연(변호사)
<경력사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서울YWCA고문변호사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설립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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