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은 내가 챙긴다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이길연 변호사 이혼법 이야기2)

이길연 지음

퍼플 2012년 04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보전처분(保全處分)

[도서요약]

어렵사리 이혼하기로 결심했지만, 설령 이혼이 되더라도 한 푼없이 갈라선다면 어떻게 사나? 혹시 남편 (또는 아내가)이 눈치를 채고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는 않겠지? 이혼소송에 앞서 혹은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이혼소송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본다.

[도서 상세해설]

1.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본다.

2. 보전처분은 아무 때나 해주는 것이 아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대상 목적물의 재산적인 행사에 커다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을 한다. 이것을 법률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3. 보전처분의 신청, 심리, 재판

가압류와 가처분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지, 신청을 취하는 경우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한편, 이런 보전처분의 상대방인 채무자를 위한 구제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압류 · 가처분과 이혼소송의 관계에 대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을 확인한다.

4. 이혼할 남편 혹은 아내의 재산형태가 다양한 경우

남편 혹은 아내가 재력가여서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각종회원권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 보전처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를 삽화로 구성하여 응용함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목차

표지
목차

part 1.

이혼소송의 실효성 확보
보전처분(保全處分)
보전처분의 종류

part 2.

보전처분 사례
판례 1.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자 재산분할이 염려되어 재산을 빼돌리면 처벌받나

part 3.

보전처분의 요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심리 및 재판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의 취지
-보전처분 신청의 이유
-목적물의 표시
보전처분 신청의 취하
담보의 제공
효력발생시기
보전처분의 구제제도
-이의절차
-취소절차

part 4.

이혼소송에서의 보전처분과 그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채권에 대한 가처분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와 본집행으로의 이전

작가정보

저자(글) 이길연

이길연(변호사)

<경력사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서울YWCA고문변호사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설립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