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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의 경제적 토대, 재산분할,위자료 (이길연 변호사 이혼법 이야기4)

이길연 지음
퍼플

2012년 04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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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3.41MB)
ECN ECN010220155900000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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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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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위자료

[도서요약]

이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혼할 때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받는 걸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르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왔어도 내 몫이 인정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방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도서 상세해설]

1. 재산분할 청구권은 왜, 얼마나 인정되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혼하려는 아내에게 현재의 재산 명의자에게 그대로 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은 법원이 얼마나 인정해줄까.

2. 재산분할할 때 어떤 것을 주로 고려하는지

재산분할을 당사자가 협의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나. 삽화를 곳곳에 배치하고, 실제 사례를 응용하여 해설하였으므로 이해하기가 쉽다. 또한, 당사자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원했는데 법원이 돈을 받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

3. 이런 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 남편 혹은 아내의 퇴직금, 명의신탁된 재산, 현재는 없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입,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된 이후에 취득한 재산, 소극재산이라고 하는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본다.

4. 여성의 가사노동과 재산분할의 관계

점차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남편은 사회생활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통상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일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한다.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은 어떤지를 살펴본다.

5.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르다

흔히 소송을 의뢰하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통칭하여 ‘위자료’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기로 하며, 법원은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는지, 위자료 인정시 어떤 요인을 주로 고려하는지 등을 알아보자.
표지
목차

part 1.

재산분할청구권
판례 1.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
이혼관련 법률지식 얼마나 알고 있나
-설문조사대상
-이혼관련 법률지식
-(성별) 현행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정도
당사자
행사기간, 방법
판례 1.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

part 2.

재산분할 사례
판례 1. 당사자는 재산분할로 아파트 1/2 지분등기를 원했지만, 법원이 금전으로 받도록 할 수도 있나
재산분할 방법

part 3.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된 재산
-퇴직금
판례 1. 통상의 퇴직금 외에 별도로 수령한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명의신탁된 재산
-장래의 수입, 자격증
-혼인 파탄 후 취득한 재산
-채무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
-가사노동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관련문제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이혼과 혼인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의 재산분할
-재산분할 후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part 4.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 vs.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사례 1
위자료 사례 2
위자료 액수
-가정법원 위자료 산정기준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작가정보

저자(글) 이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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