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운 부부들의 새로운 선택, 협의이혼 (이길연 변호사 이혼법 이야기3)

이길연 지음

퍼플 2012년 04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협의이혼(協議離婚)

[도서요약]

도저히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이혼이라는데...과연 협의이혼은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 서둘러서 협의이혼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많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게다가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떨어져 살고 있다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협의이혼을 하는 걸까? 후회없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미리 살펴야 할 사항과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


[도서 상세해설]

1. 한 해에 이혼은 얼마나 하나

1990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이혼건수를 통계청 자료로 확인해보고, 이중에서 협의이혼하는 경우와 재판으로 통해 이혼하는 비율도 알아본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 협의이혼 애니메이션 사례 해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협의이혼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례에서는 4살 된 딸이 있는 30대 중반 여성이 남편과의 성격차이와 시댁과의 불화로 고민하다가 협의이혼하기로 결심하는 내용이다.

3. 협의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신중해야

사례에서도 등장하는 것이지만, 이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혼에 따라 재산문제, 자녀들 양육문제 등이 커다란 문제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과 자녀들 문제가 개입되면 부부는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싸움에 지쳐 이혼에 합의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해버리기도 하지만 이는 신중해야 할 내용이다.

4. 협의이혼 절차 & 이혼숙려기간

이어서, 협의이혼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합니다. 또한, 만일 부부 쌍방이 해외에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향후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예전과 다른 것으로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신중하지 못한 이혼 등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본 과정에서는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본다.

5. 협의이혼의 효과는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 부부간에는 혼인관계는 종료되겠지만 재산문제까지 완전하게 정리되는 것일까. 흔히 오해하기 쉬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표지
목차

part 1.

매년 이혼은 몇 쌍이나 하나 : 이혼건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비율
이혼상담은 누구와 할까

part 2.

협의이혼 사례
협의이혼할 때 주의할 점
판례1.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약정을 하는 것은
유효한가?
판례2.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후에 재판상 이혼시
더 이상 위자료 못받나?
판례3.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받았지만, 결국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도
위자료청구 못하나?
part 3.

협의이혼 절차(국제협의이혼 절차 포함)
-일반절차
-부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 상담안내
이혼숙려기간
-제도 도입효과
-전문조사관 현황
판례1. 협의이혼하기로 한 후라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간통해도 죄가 안되나?
판례2.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협의이혼의 효과
협의이혼의 취소 ？ 철회
판례1. 협의이혼 하기 몇 개월 전에 부동산 증여받으면 사해행위가 되는가?

작가정보

저자(글) 이길연

이길연(변호사)

<경력사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서울YWCA고문변호사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설립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