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조문해설 제3편 계약해설

이종근 박사 지음

퍼플 2012년 01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하루만에 조문으로 계약의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201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설중 첫번째 해설서입니다
민법 조문 + 민법 판례 + 민법 이론
삼위일체의 학습법을 통해 비로서 법학적 사고방식(legal mind)을 갖게 됩니다.
이 중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민법의 흐름을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전 중 제3편 계약해설을 평면적으로 해설 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곳곳에 민법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입체화 했으니 그냥 부담없이 읽어 가면 됩니다.
계약 조문해설과 함께 (기초 입문 강의 : 이종근박사 2011년 12월 발행) 를 함께 읽으시면 금상청화가 되겠습니다
^^*

목차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제2장 계 약

제1절 총 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 제531조【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제533조【교차청약】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제2관 계약의 효력

★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 제540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 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해지, 해제권】

■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50조【해지의 효과】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3절 매 매

제1관 총 칙 (제563조 ~ 제567조)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 제589조)

제3관 환 매 (제590조~제595조)

제4절 교 환

제596조【교환의 의의】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제7절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19조【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제622조【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제630조【전대의 효과】★★★
●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제636조【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1조【동전】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
▶ 제650조【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제652조【강행규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4조【준용규정】


제3 장 부당이득 ※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제4장 불법행위 ※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제5장 사무관리 ※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인물정보

저자(글) 이종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