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이것이다

전종태 지음

퍼플 2012년 01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격화되는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없나? 미국, 유럽, 공산국가, 아시아국가들, 저발전 국가들, 그리고 한반도... 사람은 살자고 살지 죽자고 살지는 않는다. 세계사를 뒤져보니 답이 나온다. 역사와 이념을 통찰하여 핵심에 도달한다 !

정의는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맞물려 사회도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이미 정의가 한 단계 도약하여 어제의 진보가 오늘의 보수가 되었다. 현대 세계에서 갈등이 깊어가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인류 역사는 인류의 모든 개인이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동시에 인류가 발전하도록 이루어져 왔다. 그것이 정의이다. 정의는 관념적인 이상주의가 아니다. 모든 개인이 이러한 올바른 정의의 방향을 인식하여 실천할 것을 역사가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한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다음 문제들에 대한 정의로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모든 한반도인의 행복과 발전을 지향한다.

- 지금 역사와 국민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정치인은?
- 정의로운 한반도 통일 정책은 무엇인가? 고통받는 우리의 북한 인민은?
-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과복지의 기준은?
- 인터넷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는? 부도덕은 무조건 악인가?
- 한국혁명(부마/광주/서울 민주화 항쟁 )은 정의 발전의 어느 단계인가?
- 개발독재가 올바른 표현인가? 정의 구현과 무관한가?
- 재벌의 거대 자본 소유는 정당한가? 우리나라의 재벌은?
- 부자들이 마음대로 돈을 써도 되는가? 상속은 정당한가?
- 경제 공황은 왜 발생하나? 금융의 불의가 무엇이고 개혁 방향은?
- 공산주의에서 상대편을 말살하는 불의가 왜 사회를 퇴보시키는가?
- 중국은 역사에서 별일 없었다는듯이 몽따도 문제 없나? 일본은?
- 일제 강점기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친일파인가? 친일파 후손의 의무는?
- 불의를 조장하는 다윈의 적자생존론이 올바른 진화론인가?
- 학교 폭력의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올바른 교육철학은?

목차

들어가면서 6 / 정의를 헤아리는 사고방식 10 / 무엇이 문제인가 21

1부 정의란 이것이다

1장 계급투쟁론에서 정의발전 법칙으로 31

현실 / 권한이 계급의 기준 / 자본론 비판 / 계급투쟁론 비판 / 공산주의 역사
적 유물론 비판 / 다시 시작하기 / 새로운 단계적 역사발전론 - 역사적 정의론

2장 이념과 정의의 기본 원칙 1 83

현실 / 이념은 집단적 이익 / 집단이기주의적 이념 배제 / 궁극적 정의의 이념
/ 정의감은 역사적으로 발전 / 선과 악의 기준 / 인종주의는 제일의 적 / 유사
인종주의는 불의 /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보람은 인간의 조건 / 공과 사의 구별

3장 이념과 정의의 기본 원칙 2 115

발전이 없으면 퇴보가 필연적 (발전적 생존) / 정의로운 사유 재산제란? / 균일
한 분배는 불의 / 계획경제는 근본적 결함 내포 / 개혁의 수단 - 도덕, 법률,
혁명 / 정신의 과학성 / 변증법을 대체하는 보편적 역사발전 법칙 - '전의법칙'

4장 소유한 재산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145

현실 / 인류사회의 선조들의 역할 / 공익 활동의 역할 / 경쟁자의 역할 / 개인
적 입장의 역할 - 일의 가치 / 사회기능적 입장의 역할 / 사회기능체 개념

5장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의로울까? 173

현실 / 개인적 소비 / 사회 보장 / 이윤추구 투자 / 사회적 투자 / 진화적 투자
/ 소비경제와 진화경제의 균형 / 중상위층, 중하위층, 사회적 후손의 삼자 간의
분배가 정의 /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과 개혁의 방향

6장 자본주의 개혁 1 209

현실 / 경제공황의 본질과 금융, 투자 개혁 / 사회자유민주주의적 빈부 차이
/ 상속자의 자질이 핵심 / 소비, 시장 지상주의 규제 / 자본주의 개혁의 필연
성 / 자본주의를 사회자유민주주의로 전환

7장 자본주의 개혁 2 241

국가는 국민의 대리인 / 사회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리 / 계획적인 무상 교육
/ 선발전 국가의 의무 / 후발 국가의 의무 / 한반도의 정의 / 동아시아 정의

2부 공산주의/사회주의 변혁

8장 사회생명체는 권한독점의 마지막 국면 273

현실 /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서 개인은 비주체적 / 유물론은 개인 의지 부정
/ 공산주의 유물론은 관념적 적자생존론 / 유물론은 발전의 씨앗인 다양성 파괴
/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목표인 사회생명체의 오류

9장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변혁 289

현실 / 공산주의 사회에는 퇴보 경향의 계획경제가 필연적 / 공산주의의 본질적
목적이 사회자유민주주의에서 구현됨 / 사회주의를 사회자유민주주의로 전환

결론 313 / 교육철학과 학교폭력 314 / 찾아보기 318

작가정보

저자(글) 전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