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이희민 지음

퍼플 2012년 01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90년대 말 IMF로 인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발생되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해행위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그동안 법전 안에서 잠을 자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정으로 나와 이후 많은 판례가 축적되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채권회수의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그 역활을 당당히 하고는 있지만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더욱 교묘해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풀어야 할 이론적 난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무가내식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남발로 인하여 선의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억울한 사정에 놓이게 되는 것도 아직까지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가 민법의 두개 조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그 성립과 효력 그리고 행사에 이르기까지 판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해행위에 대하여 성립부터 행사까지 이르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제1절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개념
1. 개념
2. 법률규정
3.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취소의 관계
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필요성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과정
2.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채권자취소권의 유용성
제3절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근거 및 성질
1. 법적 근거
2. 법적 성질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요건
제1절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의 의의
2. 피보전채권의 종류
3.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4.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5. 피보전채권의 범위
6. 피보전채권의 추가？변경
7. 피보전채권에 대한 입증책임
8. 피보전채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제2절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1. 취소의 대상
2.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제3절 주관적 요건(사해의사 =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1. 개념
2. 사해의사의 구체적 의미
3. 판단기준 및 판단시기
4. 사해의사의 입증책임과 추정
5.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기본적인 대응방법
제4절 사해행위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
1. 부동산명의신탁
2. 상속재산의 처분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4. 기타 특별한 사례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및 집행
제1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효력
1. 의의
2. 상대적 무효설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3. 민법 제407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제2절 원상회복에 따른 집행 및 채권만족
1.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인용된 경우
2.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인용된 경우
제4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제1절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1. 의의
2. 소장작성의 기본
3. 당사자
4. 청구의 취지(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5. 청구의 원인
6. 입증방법
7. 첨부서류
8. 작성한 날짜, 원고의 표시 및 서명날인과 간인
9. 관할법원의 표시
제2절 제척기간
1. 기간의 성질
2. 기간의 기산점
3. 입증책임
제3절 접수방법
1. 소장제출주의
2. 소송비용의 납부
제4절 행사상의 관련문제
1.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병합
2.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의 분리행사
3.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효력의 유무
4.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5. 채무자의 파산과의 관계
제5장 채권자취소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제1절 재산명시절차
1. 의의
2. 신청
3.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목록
4.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제2절 보전처분
1. 의의
2.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3. 가처분과 가압류의 중복신청
4. 보전처분의 요건
5.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6. 가처분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
7. 사해행위취소와 특별사정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

작가정보

저자(글) 이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