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 쉽게 이해하기 (사례중심으로)

박광오 지음

은유출판사 2022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송 혹은 채권자 취소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취하고 있는 판결들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망라한 책으로서 직접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자 하는 채권자, 반대로 그러한 소송을 당한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책이다. 비단 채권자나 채무자 뿐만 아니라 일반회사에서 채권을 관리하는 팀, 그리고 법대생들이나 로스쿨생들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다루는 일반 변호사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목차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 쉽게 이해하기 (사례중심으로)
Ⅰ.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제도의 일반적인 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란?
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 사해행위 취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채무자의 “무자력” 혹은 “채무초과”요건이다.
라.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자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마.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수익자와 전득자의 개념의 이해 필수
바. 수익자의 사해의사 추정과 실제 거래에 있어서 의미
사. 민법규정
Ⅱ. 사해행위취소의 이해를 위한 구체적 사례들
1. 사해행위취소의 필수적 요소 : 무자력 요건
2.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의 경우에 그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
3.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대상
4.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사해행위취소대상이다.
5.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상대적 효력의 의미)
가. 실제 사례(1)
나. 실제 사례(2)
다. 실제사례 (3)
6.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인가? 가액반환인가?
7. 수인의 채권자의 사해행위 청구
8.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9.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가. 사해행위취소대상여부
나. 그러나 주의할 것은 구체적 상속분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10.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11.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사해행위취소

작가정보

저자(글) 박광오

서울대법대졸업, 사법시험 37회합격, 사법연수원 27기, 전주지방법원 판사역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강동구청 등 다수의 구청에서 법률상담관 역임하고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대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일반 민사사건, 부동산사건, 손해배상사건 상속사건, 가사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